최저임금 문제에서 '차등화' 주장...경제단체와 다른 행보
日 제품 불매운동에도 참여 안해 "우리 자영업 피해"
"국민적 공감 얻지 못하면 고립될 것" 우려도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최승재(오른쪽) 소상공인연합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자유한국당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7.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익단체'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홀로 '차등화'를 주장하면서 경제단체의 공동대응 대열에서 이탈했고, 최근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불매운동이 번지는 상황에서도 자영업자의 피해를 우려하며 발을 빼고 있다.
24일 중소소상공인 업계 등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의 독자행보가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
최저임금 문제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입장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전선이었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이 국민의 시선 등을 감안해 '최소한 동결'로 입장을 정리했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라는 시스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보였다.
수년간 3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삭감이냐 동결이냐는 무의미하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차등화를 주장으로 내세웠는데 사실상 최저임금 논의에서 '나는 빼달라'는 요구였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사실상 '올인'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소상공인연합회의 입장은 정치세력화 추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30일 이사회에서 정치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정관 개정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이 같은 정관에 대한 개정을 결의하고, 이를 중기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정치 참여 금지 정관 개정은 '이익단체' 행보를 강화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이다. 승인권한을 가진 중기부가 이를 승인할 가능성이 낮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총선을 앞둔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하겠다는 메시지다.
최근 일본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불매운동에도 소상공인연합회는 한발을 빼고 있다. 불매운동이 진행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한국마트협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가 전국 소규모 슈퍼마켓과 마트에서 일본제품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불매운동에 적극적인 것과 대조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로 이뤄진 경제 5단체가 일본 경제산업성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에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 경제5단체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 물자 수출 시 허가를 간소화해주는 우방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철회해달라는 의견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출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일본 불매운동 자체에 큰 관심 없다"며 "(불매운동이 진행되면)우리 안에서도 우는 곳도 있고, 오히려 피해받는 곳도 엄청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만약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말 일본과 대결을 하겠다고 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국민의 일환으로 (동참을) 해야겠다"면서도 "아직까지 청와대 등이 아무런 입장이 나온게 없지 않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연합회 주장이 다소 거칠지만 소속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다만 이런 입장을 계속 취하다보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고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럴 경우 이들의 주장이 더 안 받아들여지고, 주장만 계속 더 거칠어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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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중소소상공인 업계 등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의 독자행보가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
최저임금 문제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입장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전선이었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이 국민의 시선 등을 감안해 '최소한 동결'로 입장을 정리했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라는 시스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보였다.
수년간 3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삭감이냐 동결이냐는 무의미하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차등화를 주장으로 내세웠는데 사실상 최저임금 논의에서 '나는 빼달라'는 요구였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사실상 '올인'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소상공인연합회의 입장은 정치세력화 추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30일 이사회에서 정치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정관 개정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이 같은 정관에 대한 개정을 결의하고, 이를 중기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정치 참여 금지 정관 개정은 '이익단체' 행보를 강화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이다. 승인권한을 가진 중기부가 이를 승인할 가능성이 낮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총선을 앞둔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하겠다는 메시지다.
최근 일본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불매운동에도 소상공인연합회는 한발을 빼고 있다. 불매운동이 진행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한국마트협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가 전국 소규모 슈퍼마켓과 마트에서 일본제품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불매운동에 적극적인 것과 대조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로 이뤄진 경제 5단체가 일본 경제산업성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에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 경제5단체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 물자 수출 시 허가를 간소화해주는 우방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철회해달라는 의견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출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일본 불매운동 자체에 큰 관심 없다"며 "(불매운동이 진행되면)우리 안에서도 우는 곳도 있고, 오히려 피해받는 곳도 엄청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만약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말 일본과 대결을 하겠다고 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국민의 일환으로 (동참을) 해야겠다"면서도 "아직까지 청와대 등이 아무런 입장이 나온게 없지 않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연합회 주장이 다소 거칠지만 소속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다만 이런 입장을 계속 취하다보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고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럴 경우 이들의 주장이 더 안 받아들여지고, 주장만 계속 더 거칠어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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