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 "반년이 넘도록 국회서 관련 논의 없어"
김 의원 "정무위, 지난해 말 이후 실적 없어...죄송"
【서울=뉴시스】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데이터경제 활성화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준호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경제 3법이 발의된 이후 반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아 답답한 심경"이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무위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데이터경제 활성화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위원장과 김 의원, 이승건 비버리퍼블리카 대표,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 등 데이터 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 3법의 조속한 통과에 한 목소리를 냈다.
김병욱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무위가 지난해 12월말 이후로 법안 통과 실적이 제로다"라며 "국민과 혁신성장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고 가맹정보도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하고 익명정보는 본인 동의 없이 허용해 우리 주변 생활에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오늘 간담회가 국회 통과의 자극제가 될 수 있도록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 위원장은 "정부는 신용정보법 개정 전이라도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데이터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지난 6월에는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출범시키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국회가 데이터 경제 3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정부의 노력도 한시적이고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불확실성으로 금융회사와 핀테크 회사들은 데이터 분석과 결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최 위원장은 "유럽연합(EU)과 미국, 일본 등은 데이터 법제 정비를 이미 마쳐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논의하는 단계에 와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글로벌 수준의 규제개선조차 첫발을 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데이터 경제 3법 개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라며 국회의 빠른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승건 토스 대표도 조속한 통과에 목소리를 냈다. 그는 "실제 신용정보법 개정에는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정치적 이슈로 인해 혁신의 가장 중요한 법 개정이 미뤄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돼 많은 소비자가 간편하고 안전하게 자신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정보주권을 갖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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