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톨링 도입시기 2020년에서 2022년 이후로 미룰듯
국토부·국무총리실 국정과제(스마트톨링 도입) 연기 합의
용역사, 하이패스 때문에 인력 줄여 와…수납원들 전전긍긍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스마트 톨링’ 고속도로 도입 시기가 최소 2년 이상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기술 도입 여파에 따른 요금 수납원 일자리 감소를 우려한 한 공기업 최고경영자의 주무부서 설득 노력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스마트톨링 도입 시기를 2020년에서 2022년 이후로 미루는 뚝심을 발휘한 최고경영자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다. 그는 1990년 3당 합당 저지운동을 계기로 정치에 입문한 뒤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 참모로 활동했고 국민의 정부 초대 안기부 기조실장,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지낸 3선 의원 출신이다. 지난 2017년 11월 17대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부임했다.
이 사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기자단과 가진 좌담회에서 스마트 톨링 시행 연기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국토부와 국무총리실과 협의를 해 국정과제(스마트톨링 도입)를 연기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라며 “2017년 11월말 (한국도로공사에) 와서 업무 파악을 해보니 스마트톨링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걸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좌담회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 농성관련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스마트 톨링 주무부서인 국토부 김현미 장관 등을 상대로 국정과제 시행을 늦출 것을 설득한 배경으로는 신기술이 일자리에 미칠 충격을 첫손으로 꼽았다. 이 사장은 “(요금 수납원) 6718명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데, 스마트톨링을 하게 되면 절반으로 줄이면서 해야 한다”면서 “그러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지 말라는 거여서”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이 정부는 사람이 먼저라는 게 기조”라며 “기계보다 일자리를 만드는 게 낫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본 등 해외 사례도 꼽았다. 스마트 톨링 관련 충분한 기술력을 보유한 일본이 하이패스만을 시행하는 데는 일자리 충격을 향한 우려가 그 기저에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아시아에서는 대만과 싱가포르가, 미국에서는 일부 주(州)가 스마트 톨링 시스템을 운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장의 이러한 언급은 스마트 톨링 도입으로 요금수납원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함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시스템 도입 이후에도 ▲과적 차량 단속, 법개정 문제 등으로 요금 수납원들이 근무하는 일반 차로를 유지해야 하고 ▲영상 판독원을 비롯한 새 일자리도 창출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지 않거나, 감소폭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 사장은 특히 신기술이 일자리를 잠식하는 '일자리 충격'이 이미 진행형임을 내비쳤다. 그는 “자회사(한국도로공사 서비스) 필요인력이 6057명이고. 전환대상은 6514명이다. 500명 정도 사실은 (이미) 과잉인력이 생긴다”며 “신규인력은 더 뽑지 않고 자연감소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간 기업의 경우는 6500명 중 6000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더 줄거다.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요급 수납원 고공 농성 사태도 이러한 불안감에 뿌리를 둔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수납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용역사는 하이패스 때문에 인력을 줄여 왔다”면서 “2년마다 계약하면 (수납원들은) 계약을 못할까봐 전전긍긍한다”고 지적했다. 또 "스마트톨링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고 비정규직 정규직을 하기 위해 스마트톨링을 미루는 것을 (수납원들이) 저와 국토부 장관에게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스마트 톨링은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해 고속도를 오가는 차량의 요금을 수납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고속도로 차량 10대 중 8대가 이용하는 하이패스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한 4차산업 기술의 총아다. 차량인식 영상 장비가 고속주행하는 자동차의 번호판을 앞뒤로 읽어 들여 요금을 후불청구하는 방식이다. 전파를 발사해 톨게이트와 교신하는 하이패스 단말기를 차량에 달지 않아도 된다.
도로공사가 현재 남해안 서영암과 남해 고속도로 선상에서 시범운영하는 스마트 톨링 영상 장비의 번호판 인식율은 99%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눈이나 비가 내리지 않는 특정 기상 여건에서는 현장에 당장 투입해도 손색이 없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공사측은 하이패스 보급율이 90%이상으로 올라가면 스마트톨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보급율은 8일 현재 82.2%다.
한편, 이 사장은 이날 자회사(한국도로공사 서비스) 소속 전환을 거부하며 농성중인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을 상대로 강온양면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직접 고용은 없다‘며 타협불가의 원칙을 재차 확인하면서도 ”자회사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을 서두를 것“이라며 회유책도 내놨다.
[email protected]
신기술 도입 여파에 따른 요금 수납원 일자리 감소를 우려한 한 공기업 최고경영자의 주무부서 설득 노력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스마트톨링 도입 시기를 2020년에서 2022년 이후로 미루는 뚝심을 발휘한 최고경영자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다. 그는 1990년 3당 합당 저지운동을 계기로 정치에 입문한 뒤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 참모로 활동했고 국민의 정부 초대 안기부 기조실장,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지낸 3선 의원 출신이다. 지난 2017년 11월 17대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부임했다.
이 사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기자단과 가진 좌담회에서 스마트 톨링 시행 연기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국토부와 국무총리실과 협의를 해 국정과제(스마트톨링 도입)를 연기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라며 “2017년 11월말 (한국도로공사에) 와서 업무 파악을 해보니 스마트톨링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걸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좌담회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 농성관련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스마트 톨링 주무부서인 국토부 김현미 장관 등을 상대로 국정과제 시행을 늦출 것을 설득한 배경으로는 신기술이 일자리에 미칠 충격을 첫손으로 꼽았다. 이 사장은 “(요금 수납원) 6718명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데, 스마트톨링을 하게 되면 절반으로 줄이면서 해야 한다”면서 “그러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지 말라는 거여서”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이 정부는 사람이 먼저라는 게 기조”라며 “기계보다 일자리를 만드는 게 낫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본 등 해외 사례도 꼽았다. 스마트 톨링 관련 충분한 기술력을 보유한 일본이 하이패스만을 시행하는 데는 일자리 충격을 향한 우려가 그 기저에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아시아에서는 대만과 싱가포르가, 미국에서는 일부 주(州)가 스마트 톨링 시스템을 운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장의 이러한 언급은 스마트 톨링 도입으로 요금수납원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함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시스템 도입 이후에도 ▲과적 차량 단속, 법개정 문제 등으로 요금 수납원들이 근무하는 일반 차로를 유지해야 하고 ▲영상 판독원을 비롯한 새 일자리도 창출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지 않거나, 감소폭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 사장은 특히 신기술이 일자리를 잠식하는 '일자리 충격'이 이미 진행형임을 내비쳤다. 그는 “자회사(한국도로공사 서비스) 필요인력이 6057명이고. 전환대상은 6514명이다. 500명 정도 사실은 (이미) 과잉인력이 생긴다”며 “신규인력은 더 뽑지 않고 자연감소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간 기업의 경우는 6500명 중 6000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더 줄거다.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요급 수납원 고공 농성 사태도 이러한 불안감에 뿌리를 둔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수납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용역사는 하이패스 때문에 인력을 줄여 왔다”면서 “2년마다 계약하면 (수납원들은) 계약을 못할까봐 전전긍긍한다”고 지적했다. 또 "스마트톨링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고 비정규직 정규직을 하기 위해 스마트톨링을 미루는 것을 (수납원들이) 저와 국토부 장관에게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스마트 톨링은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해 고속도를 오가는 차량의 요금을 수납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고속도로 차량 10대 중 8대가 이용하는 하이패스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한 4차산업 기술의 총아다. 차량인식 영상 장비가 고속주행하는 자동차의 번호판을 앞뒤로 읽어 들여 요금을 후불청구하는 방식이다. 전파를 발사해 톨게이트와 교신하는 하이패스 단말기를 차량에 달지 않아도 된다.
도로공사가 현재 남해안 서영암과 남해 고속도로 선상에서 시범운영하는 스마트 톨링 영상 장비의 번호판 인식율은 99%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눈이나 비가 내리지 않는 특정 기상 여건에서는 현장에 당장 투입해도 손색이 없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공사측은 하이패스 보급율이 90%이상으로 올라가면 스마트톨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보급율은 8일 현재 82.2%다.
한편, 이 사장은 이날 자회사(한국도로공사 서비스) 소속 전환을 거부하며 농성중인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을 상대로 강온양면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직접 고용은 없다‘며 타협불가의 원칙을 재차 확인하면서도 ”자회사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을 서두를 것“이라며 회유책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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