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풍 사건' 김대업, 3년 도피 끝 체포…수사 언제 재개?

【서울=뉴시스】심동준 이윤희 기자 =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이회창 후보 장남의 병역비리를 제기해 이른바 '병풍(兵風)'사건을 일으켰던 김대업(58)씨가 약 3년의 해외 도피 끝에 필리핀에서 덜미를 잡히면서 주목받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외사수사과는 지난달 30일 필리핀 말라떼에서 현지 이민청과 합동으로 김씨를 붙잡았다. 그가 2016년 사기 혐의로 수사받던 중 해외로 잠적한 이래로 약 3년 만에 그의 소재가 파악된 것이다.

김씨는 2011~2013년 강원랜드 폐쇄회로(CC)TV 교체 사업권, 평창동계올림픽 CCTV 납품 등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씨는 건강이상을 호소했고, 검찰은 그의 몸이 회복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했다. 하지만 그는 이 틈에 필리핀으로 도주해 잠적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씨가 해외로 도피한 이후 기존의 시한부 기소중지 조치를 소재불명에 따른 기소중지 처분으로 변경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 불명 등으로 인해 수사를 종결하기 어려울 경우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넓은 의미의 불기소 처분을 말한다.

김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그가 국내로 송환돼 기소중지 조치가 풀린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의 송환 시점은 빨라야 2~3달 뒤로 추정된다.

기존에 필리핀에 붙잡힌 송환을 대기 중인 이들이 순차적으로 국내로 들어오게 되는 만큼, 김씨 입국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특히 김씨가 현지에서 다른 범죄 등에 연루됐을 경우에는 송환 시점이 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현지에 사건이 계류됐을 경우 종료 시까지 강제추방 결정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까닭이다.

검찰은 김씨 송환 이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국외 도피로 정지된 공소시효도 그의 귀국 시점부터 재개된다.

김씨는 지난 2002년 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두 아들 병역 비리 의혹이 담긴 녹음테이프를 공개해 논란을 부른 인물이다.

그가 의혹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문제의 의혹은 정치권에서 크게 부각됐고 팽팽했던 대선 판도가 흔들리기도 했다.

해당 의혹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 후보가 박빙의 접점을 벌이는 상황에서 이 전 후보의 대선 패배를 일으키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대선 후 검찰은 수사를 진행해 해당 녹음테이프가 조작됐고 이 후보 아들의 병역 면탈 의혹은 법적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는 2003년 2월 명예훼손, 공무원자격 사칭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김씨는 2004년 2월 징역 1년10개월 형이 확정돼 복역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김씨는 2008년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10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거나, 2014년 11월에는 불법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구설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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