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위탁사에 의결권 행사 권한 위임…9월 최종안 확정"(종합)

【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와 관련해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에 의결권 행사 권한을 위임해 자율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후속조치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금운용위원회 내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 공청회를 연 뒤 9월 말까지 후속조치 확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6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직접투자 하고 있는 상장사는 기금운용본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운영하겠으나 위탁운용 지분은 위탁운용사가 하도록 제안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의견수렴 이후 국민 공청회 거쳐 오는 9월 말까지 스튜어드십 코드 의결권 위임에 관한 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라며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기존과 큰 차이가 없으나 기업의 불안을 더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기금위 회의 이후 "빠른 시일 내에 기금위 위원 등과 워크숍을 진행할 것"이라며 "추후 책임투자,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의결권 행사 위임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도 9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공단은 책임투자 전문 인력을 양성해 적절히 준비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책임투자를 활성화하려면 인프라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충분하지 못한 상태"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책임투자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이날 기금위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해외 주요 연기금도 각자 투자전략에 맞는 환경·사회·지배구조 전략을 수립하고 확대해 나가는 중"이라며 "여러 의견을 수렴해 오는 9월까지 최종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금위는 이날 2018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 평가와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을 의결했다.

기금운용본부의 성과급 지급률은 지난해 수익률 부진으로 낮아지게 됐다. 기금운용본부의 성과급 지급률은 20%대에 머무르다 지난 2017년 수익률 상승으로 크게 높아졌다. 지급률 추이를 보면 2013년(20.3%), 2014년(19.0%), 2015년(23.7%), 2016년(23.3%) 등이었으나 2017년 58.3%로 크게 뛰었다.

박 장관은 "기금운용본부의 성과급 지급률이 전년보다 낮아지게 된 것은 아쉬운 점"이라며 "올해 최근까지 국민연금 수익률이 나쁘지 않은 만큼 내년 기금운용본부가 더 나은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금위는 2018년도 기금운용 성과평가를 실시했다. 국민연금은 매해 기금운용본부로부터 독립된 내·외부 평가기관을 활용해 기금운용 성과를 평가한다.

내부평가기관은 국민연금연구원이며 외부평가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한 전문평가기관이다.내·외부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는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실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0.18%) 이후 10년 만에 연간 운용 손실을 기록했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수익률이 –0.92%로 국내주식(-16.77%) 투자로 가장 큰 손실을 입었다. 아울러 해외주식(-6.19%)에서도 마이너스 수익을 냈으나 대체투자(11.80%)와 국내채권(4.85%), 해외채권(4.21%) 투자에선 수익을 냈다.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지만 해외 주요 연기금에 비하면 선방한 결과라는 게 국민연금의 설명이다.

박 장관은 "대내외 금융시장 위축에도 주요 글로벌 연기금 성과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국민연금의성과는 나쁘지 않다"며 "그럼에도 시장수익률 대비 국민연금 성과가 낮은 점은 다시 점검하고 개선해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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