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스튜어드십 코드 논란 줄이기 위해 후속 조치 마련"

【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은 연금사회주의 논란과 적극적 주주권 행사 등 상반된 의견이 존재한다"며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에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주주활동 이행할 수 있도록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의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결권 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위탁운용사가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경영참여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은 운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명확히 한다"며 "또 의결권 위임 통해 연금사회주의 논란도 완화될 뿐 아니라 국내 자본시장도 한층 더 건강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금위는 이날 2018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 평가와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0.18%) 이후 10년 만에 연간 운용 손실을 기록했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수익률이 –0.92%로 국내주식(-16.77%) 투자로 가장 큰 손실을 입었다. 아울러 해외주식(-6.19%)에서도 마이너스 수익을 냈으나 대체투자(11.80%)와 국내채권(4.85%), 해외채권(4.21%) 투자에선 수익을 냈다.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지만 해외 주요 연기금에 비하면 선방한 결과라는 게 국민연금의 설명이다.

박 장관은 "대내외 금융시장 위축에도 주요 글로벌 연기금 성과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국민연금 성과가 나쁘지 않다"며 "그럼에도 시장수익률 대비 국민연금 성과가 낮은 점은 다시 점검하고 개선해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금운용본부의 성과급 지급률이 전년보다 낮아지게 된 것은 아쉬운 점"이라며 "올해 최근까지 국민연금 수익률이 나쁘지 않은 만큼 내년 기금운용본부가 더 나은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 기금의 장기수익성 높이기 위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을 고려한 책임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해외 주요 연기금도 각자 투자전략에 맞는 환경·사회·지배구조 전략을 수립하고 확대해 나가는 중"이라며 "여러 의견을 수렴해 오는 9월까지 최종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