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보복은 문제 많아"
"국제정치의 도구로 통상정책 이용"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일본정부가 반도체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소재의 한국 수출규제를 발표한 가운데 1일 오후 수출상황 점검회의가 열린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전세원(왼쪽) 삼성전자 부사장이 김효석 대한석유협회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2019.07.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일본 경제전문일간지 니혼게이자이가 아베 신조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첨단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일본 기업에 부작용과 불이익이 크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는 1일 사설에서 "징용공 문제에 대해 한국 측에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해당 조치로 "한국 기업을 고객으로하는 일본 기업 역시 타격받을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 기업에 징용공에 대한 위자료 지불을 요구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교 정상화 후 신뢰를 쌓아 온 한일 관계의 법적 기반을 뒤집는 것"이지만 "그래도 반도체를 (보복)대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료 공급 중단으로 세계 최대 반도체업체인 삼성전자의 생산 차질이 빚어진다면, 스마트폰이나 PC 등 반도체를 사용하는 모든 기기의 생산 차질 혼란이 세계에 확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국제정치의 도구로서 통상정책을 이용하려는 발상이 짙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및 시진핑 중국 정부와 달리 자유무역 수호자임을 자처해온 아베 신조 정부의 평가를 해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사설은 "한국이 대항 조치를 취하고 보복이 연쇄적으로 계속된다면 한일 관계 전반에 긴장을 초래될 것"이라며 "어려워도 대화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포기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 정부가 한국을 일명 안보우방국인 '백색 국가' 에서도 제외한다면, 안보 협력에도 불안을 남길 수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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