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21일 영장심사(종합)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국회 앞 불법 집회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21일 열린다.

19일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경찰은 검찰에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지난해 5월21일과 올해 3월27일부터 4월3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 민주노총 집회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행위와 관련,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 채증자료 및 압수물 분석 결과 김 위원장이 구속된 조직쟁의실 간부들과 사전 공모해 국회 무단침입·경찰관 폭행·경찰장비 파손 등 조합원들의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가 상당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다.

현직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지난 2015년 12월 집회 중 불법행위 혐의를 받은 한상균 전 위원장 이후 처음이다. 당시 법원은 범죄사실이 소명된다며 한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21일과 지난 3월27일부터 4월3일까지 총 4차례의 민주노총 국회 앞 집회에서 담장을 무너뜨리는 등 불법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는 경찰관 55명이 폭행 피해를 당했을 정도로 격한 충돌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만 33명을 검거했고, 추후 채증 영상 분석을 통해 추가로 41명을 피의자로 특정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김 위원장은 "지난 3월과 4월 벌인 저항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악순환에 빠진 한국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투쟁이었다"면서 "너무나도 정당한 투쟁 과정에서 벌어진 모든 결과에 따른 책임 역시 내게 있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김모씨 등 간부 3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권모씨 등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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