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워크숍서 文정부 '소주성' 비판
"불평등 심화 막는 방법은 노동개혁 뿐"
"기조 전환하는 건 지도자 용기에 달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대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강연하고 있다.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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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김대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엉터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동개혁을 통한 불평등 해소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10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워크숍에 발제자로 참석해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과 분배를 다 악화시킨 엉터리"라며 "지금 경제에서 성장 동력을 살리고 불평등 심화를 막는 방법은 노동개혁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당시 노동부장관을 지낸 인물로 그의 발언에 더욱 관심이 집중됐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용어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 성장과 분배 사이에 정책적 매개가 있어야지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이 족보가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따져보면 1970년대 자본주의 황금기 시기에 임금 인상 수준을 통제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던 그 논리를 뒤집은 방식"이라며 "정치적인 얘기고 이론이 아니라 패러다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이 이야기가) 정치적으로 매력적인 중독성이 있다. 소득주도 하면 모두 자기 주머니로 들어온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기대를 갖고 지난 2년간 봤던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유일한 논리적 근거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소비 진작이 높다는 것뿐이고 조악한 분배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정부에서 사실 노동시장 전체를 바라보고 고민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 문제가 진영화되어서 심각성을 알고도 발을 빼기 힘들게 됐다"며 "제대로 인정하고 기조를 전환할 수 있느냐는 지도자의 용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해결책으로 노동개혁을 거듭 제시하며 "아이디어가 다 나와 있다. 고용 형태는 다양하게 하고 임금 체계도 직무숙련 중심으로 바꾸고 탄력근로제를 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개혁,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이중구조 타파만이 성장과 분배를 잇는 가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바른미래당은 워크숍을 통해 성역 없는 내용을 다룰 수 있는 혁신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자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워크숍이 끝난 뒤 "조속히 혁신위를 구성해 당이 계속적인 갈등 문제에서 벗어나고 민생과 어려운 경제를 챙기는 대안정당이 돼야 한다는 의견에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당 대표 퇴진을 전제로 하고 임기를 보장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모든 내용과 어떤 사항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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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은 10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워크숍에 발제자로 참석해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과 분배를 다 악화시킨 엉터리"라며 "지금 경제에서 성장 동력을 살리고 불평등 심화를 막는 방법은 노동개혁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당시 노동부장관을 지낸 인물로 그의 발언에 더욱 관심이 집중됐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용어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 성장과 분배 사이에 정책적 매개가 있어야지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이 족보가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따져보면 1970년대 자본주의 황금기 시기에 임금 인상 수준을 통제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던 그 논리를 뒤집은 방식"이라며 "정치적인 얘기고 이론이 아니라 패러다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이 이야기가) 정치적으로 매력적인 중독성이 있다. 소득주도 하면 모두 자기 주머니로 들어온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기대를 갖고 지난 2년간 봤던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유일한 논리적 근거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소비 진작이 높다는 것뿐이고 조악한 분배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정부에서 사실 노동시장 전체를 바라보고 고민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 문제가 진영화되어서 심각성을 알고도 발을 빼기 힘들게 됐다"며 "제대로 인정하고 기조를 전환할 수 있느냐는 지도자의 용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해결책으로 노동개혁을 거듭 제시하며 "아이디어가 다 나와 있다. 고용 형태는 다양하게 하고 임금 체계도 직무숙련 중심으로 바꾸고 탄력근로제를 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개혁,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이중구조 타파만이 성장과 분배를 잇는 가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바른미래당은 워크숍을 통해 성역 없는 내용을 다룰 수 있는 혁신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자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워크숍이 끝난 뒤 "조속히 혁신위를 구성해 당이 계속적인 갈등 문제에서 벗어나고 민생과 어려운 경제를 챙기는 대안정당이 돼야 한다는 의견에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당 대표 퇴진을 전제로 하고 임기를 보장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모든 내용과 어떤 사항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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