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T 기업에 대한 새로운 과세규칙 논의도 핵심의제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일본 후쿠오카를 방문 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일본 힐튼 씨 호크 호텔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총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06.08.(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일본에서 열리고 주요20개국(G20)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회의가 9일 이틀째 토의를 이어간다. NHK는 미중 무역마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방안이 논의의 초점이라고 지적했다.
핵심은 폐막 공동성명(코뮤니케)에 반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명확한 비판 입장이 포함되느냐 여부이다. 미국의 강경한 자세 때문에 공동성명에 보호무역주의 반대 표현이 담기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
NHK,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회의 첫날인 8일에는 세계경제의 현황과 향후 전망을 놓고 의견이 이루어졌다. 미중 무역마찰로 인한 세계 경제 하락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의장국 일본의 아소 다소 부총리 겸 재무장관도 기자회견에서 무역마찰이 해결되지 않으면 시장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미국은 관세인상을 지렛대로 양자무역협상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바꾸지 않고 있다고 NHK는 전했다. 반면 의장국인 일본은 9일 토론에서 무역을 포함한 수지의 불균형은 다자틀에서 해결해야한다고 호소할 계획이다.
한편 9일에는 국경을 넘는 데이터 교환에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거대 정보기술(IT)기업에 대한 새로운 과세 규칙 둘러싸고 논의가 될 예정이다.
새로운 과세 규칙이 검토되는 배경에는 구글, 아마존 등 거대 IT 기업이 이익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규칙으로는 충분히 과세할 수 없다는 문제 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지금까지의 국제 과세 규칙은 '거점 없이는 과세 없다' 란 말이 있듯이, 특정 지역에 상점과 공장 등 기업의 물리적 거점이 있는지가 기준이 되고 있다. 또한 한 기업이 본사를 이른바 '조세 도피처'로 불리는 세율이 낮은 나라에 두고 있을 경우에는 어떤 나라가 해당기업에 대해 충분한 과세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G20은 세계 약130개국이 만드는 새로운 과세 규칙의 구체적인 안을 2020년까지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