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결식 아동 급식 업무 표준 매뉴얼'
중위소득 52% 이하外 건보료 기준 추가
온라인으로도 신청…카드관리 철저관리
【서울=뉴시스】보건복지부가 급식 지원 결식아동 대상 선정시 최저 건강보험료 납부액 이하 가구 아동 중에서도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2019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을 배포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끼니를 거르는 아동이 없도록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최저 수준 이하인 가정 아동도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동시에 급식카드를 허위로 발급받아 남용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카드발급 시 지방정부가 아동정보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카드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각 지방정부는 이처럼 개정된 ' 2019년 결식아동 급식(지방이양) 업무 표준 매뉴얼'에 따라 급식 지원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만 18세 미만 아동(18세 이상 고등학생 포함) 가운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보호자가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등 결식우려가 있으면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2000년 석식 아동급식 사업을 시작으로 2001년 조식, 2004년 방학 및 토·공휴일 등으로 확대된 사업은 2005년부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됐다. 지난해에는 단가를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조정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아동급식 지원 아동은 2011년 47만1961명에서 2012년 43만8042명, 2013년 41만6092명, 2014년 38만1838명, 2015년 35만109명, 2016년 33만2865명, 2017년 31만7234명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지원기준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 보호자가 없는 경우,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하거나 방임·유기·학대된 경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4인가구 기준 월 239만9000원)아동 등이 있었다.
여기에 정부는 끼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최저 건강보험료 납부액(1만3550원) 이하 가구 아동도 지원대상으로 고려하도록 매뉴얼을 개정했다.
이런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담임교사나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결식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아동을 추천해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미취학아동은 조·중·석식 중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를 선택해 지원받는다.
취학아동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중 조·석식과 방학 중 중식 지원을 받고 교육청으로부턴 학기 중 학교급식과 토·공휴일 중식(교육청과 협의) 지원을 받는다.
급식지원은 아동 본인이나 가족, 이웃이나 담당공무원이 신청하는데 올해 1월25일부턴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대상자는 소득 및 가정 상황과 결식우려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한 번 신청하면 매년 5~6월 재판정을 통해 지원이 이뤄진다.
아울러 급식카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기준이 신설됐다. 실제 지난해에는 공무원이 카드를 허위로 발급해 1억4500만원가량을 썼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매뉴얼에 읍·면·동에서 급식카드 발급 시 카드 발급대장을 작성토록 했다. 카드회사를 통해 발급할 때도 시·군·구청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에서 발급받은 아동이 급식 지원대상으로 승인됐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한 후 승인하도록 했다.
시·도에선 시·군·구 급식카드 발급실태 등 아동급식업무 현황을 상·하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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