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당정 협의 개최
"실업으로 생존 위협받는 국민 보호해야"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한주홍 기자 = 이인영 원내대표는 4일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과 관련해 "소득 지원과 생계 지원을 함께 묶어 하나의 틀로 통합하자는 취지는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당정 협의에서 "무조건적인 현금 지원이 아닌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조건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취지가 매우 생산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나온 노사정 합의안을 기초로 만들어진 것이다. 한국형 실업부조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구직자로 하며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한다는 게 당시 합의안이다.
이 원내대표는 "반복적 실업으로 생존에 위협을 받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와 국가의 책무"라며 "일자리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강력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취업성공패키지 정책이 있었지만 예산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면서 대상자들이 불완전한 문제가 있었다"며 "법적 근거가 미약해 구직 활동 중인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도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일자리 확대를 통한 경제 활력 회복의 선순환이 기대된다"며 "당은 입법과 예산을 뒷받침하고 이에 더해 공공서비스 혁신을 통해 일자리 백년대계를 더 튼튼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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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당정 협의에서 "무조건적인 현금 지원이 아닌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조건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취지가 매우 생산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나온 노사정 합의안을 기초로 만들어진 것이다. 한국형 실업부조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구직자로 하며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한다는 게 당시 합의안이다.
이 원내대표는 "반복적 실업으로 생존에 위협을 받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와 국가의 책무"라며 "일자리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강력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취업성공패키지 정책이 있었지만 예산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면서 대상자들이 불완전한 문제가 있었다"며 "법적 근거가 미약해 구직 활동 중인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도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일자리 확대를 통한 경제 활력 회복의 선순환이 기대된다"며 "당은 입법과 예산을 뒷받침하고 이에 더해 공공서비스 혁신을 통해 일자리 백년대계를 더 튼튼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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