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국당 요구 수용 어려워…조건없이 국회 열어야"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는 2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사이의 국회 정상화 합의 무산 이면에 자유한국당의 무리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건 없이 6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아프리카 돼지열병 문제, 대북식량지원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데, 6월 국회마저 열리지 못해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있다"며 "조건 달지 말고 빨리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상황을 해소해달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당대표끼리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해보자 했지만 (한국당은) 그것마저도 못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선거제와 검경 개혁법안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대한 사과를 국회 복귀 조건과 연계하고 있는 한국당의 입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추경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한다는 기존 청와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 뒤 "국회가 파행에 이르게 된 것의 사과 부분에 대한 (협상이) 잘 진전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합의 무산 책임을 여당에 돌렸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회동에서도 합의문에 담길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의 수위, 패스트트랙 법안을 '합의 처리한다' 또는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등 구체적인 문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인해 6월 중순 이전에 추경안 등 주요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여당의 목표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지난 4월5일 편성한 추경안은 기존 최장 국회 계류 기간인 45일을 넘어서게 됐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었다. 추경은 시급성(타이밍)이 제일 중요한데, 최장 기록을 넘어선 것만으로도 추경의 기본 원칙을 벗어나는 셈"이라며 "이렇게 시간을 끌어버리면 추경의 목적이 사라지게 된다. 이 점만 보더라도 국회를 빨리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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