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수장, '한반도 비핵화'에 같은 듯 다른 목소리

【싱가포르=뉴시스】김성진 기자 = 한국과 미국, 일본 안보수장들이 한반도 비핵화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지만, 각론에서는 미묘하게 엇갈렸다.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1일(현지시간)  오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본회의에서 각각 연설을 했다.

섀너핸 대행은 본회의 1세션에서 북한에 대해 "미국 동맹국 및 미국 영토, 전진배치된 부대에 위협할 수준이 됐다"고 평가하면서도, 한반도 정책에 대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협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섀너핸 대행은 "외교력을 통해서 한반도에 있어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해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외교에 의해 먼저 해결돼야 하고 군사력은 이를 뒷받침한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그는 "국방부에서는 일단 외교 정책이 실패를 했을 때, 준비태새를 갖춰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협력국들과 함께 적절한 대응태세를 갖추는 게 우리의 임무"라고 했다.

이어지는 본회의 2세션에서는 정 장관과 이와야 방위상이 각각 '한반도 안보와 다음 단계'라는 주제로 연설을 했다.

정 장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미 정상간 비핵화 대화프로세스는 지난 30여 년 간 실패로 점철돼 온 이전의 북핵 협상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특히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비핵화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그동안 정상회담을 통해 마련된 대화의 동력과 신뢰 관계를 지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북미 및 남북 대화 모멘텀 유지에 초첨을 맞췄다.

그러면서 "유엔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 합의 틀 내에서 북한에게 평화와 번영의 밝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야 방위상도 한미의 비핵화 외교 지원에 맞춰 원론적으로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와야 방위상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일본에게도 매우 중요하다"며 "일본은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며 평화적으로 달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적 방법으로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방당국은 이러한 외교적 노력이 진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비핵화가 이뤄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와야 방위상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탄을 5월 초에 발사한 것을 언급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분명히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다. 정말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언제나 항상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원한다"며 "현재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있어서 별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효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선박 환적 문제에 대해서도 경계와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전세계 이해에도 맞아 떨어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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