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표준-개별 1.4%p 격차…"형평성·현실화 영향"

기사등록 2019/05/30 17:31:11

"GBC 등 고가토지 지가 현실화로 표준지가 평균 올라"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올해 표준지가와 개별지가 상승률이 예년 수준을 조금 벗어나는 1.4%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정부가 시세반영률이 떨어지는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인상률을 높였고, 이러한 대규모 중심상업용지가 표준지에 많이 포함되면서 표준지가 평균치를 끌어올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개별공시지가'는 전국은 8.03%, 서울은 12.35% 각각 상승했다. 전국 평균은 전년도 6.28%보다 상승률이 1.75%포인트 커졌고, 서울은 2008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개별지가는 전국 3353만 필지를 대상으로 했다. 점용료 부과를 위한 산정 대상 필지 증가(국·공유지),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분할 등으로 지난해 3310만 필지보다 43만 필지 늘었다.

올해 개별지가 상승률은 국토부가 지난 2월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50만 필지를 선정해서 하는데 올해의 경우 전국 평균은 9.42%, 서울은 13.87%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올해 주택·토지 공시가격 추진 방향인 현실화율 제고와 형평성 영향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올해 집값 급등지나 현실화율이 낮은 단위면적(㎡)당 2000만원 이상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인상폭을 키웠는데, 표본지에는 중심상업지역이나 업무용 건물 등 개별성이 강하고 거래가 드문 이러한 고가 토지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표준지가 평균 상승률이 올라갔다는 설명이다.

실제 표준지에 포함됐던 서울 삼성동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경우 올해 공시지가가 ㎡당 5670만원으로 41.75% 올랐는데 이 차이가 서울 강남구 표준지가와 개별지가의 격차를 4%포인트 벌어지게 했다.

서울 지가 상승률 순위만 봐도 표준지가는 GBC가 위치한 강남구가 23.13%로 1위였는데, 개별지가는 전국 공시지가 1~10위 매장이 포함된 중구가 20.49로 1위를 기록했다.

김규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올해 표준지가 평균 상승률이 예년 1% 수준보다 다소 높은 이유는 고가 토지의 현실화율을 높였기 때문"이라며 "GBC부지의 가격이 조 단위이기 때문에 표준지 전체 평균을 끌어올린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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