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 오늘 첫 기자간담회 열어
"지난 2년 최저임금 인상수준 빨랐다 공감대 존재한다"
"속도조절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더 면밀하게 봐야"
"최저임금 노동자 뿐 아니라 고용주에도 큰 영향 미쳐"
속도도절 필요성 질문엔 "절대적 기준 가진 것은 아냐"
"정부·이익집단 가이드라인 절대 영향 받지 않아" 강조
"6월27일 1차 마지노선 생각…시간 잘 지키도록 노력도"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준식 위원장이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지난 2년 최저임금 인상속도와 관련 "(최저임금) 절대값을 봤을 때 지난 2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있었던 최저임금 인상수준이 다소 빨랐던 것은 어느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시사하는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부처 장관들을 통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장까지 속도조절에 공감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박 위원장은 "속도조절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한다)"면서도 "다소 빨랐던 최저임금 인상 과정이 우리 경제사회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다각도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여러가지 긍정, 부정 효과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 학계에서 분석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분석 결과에 대해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전문성을 가진 공익위원과 노사 양쪽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최저임금이 낮았던 시기에는 최저임금 인상의 임팩트(충격)나 영향이 크지 않았지만 지금은 우리도 선진국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파악해야 하고, 그런 영향은 노동자 뿐 아니라 고용주에 크게 미치기 때문에 공정하게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속도조절 필요성을 인정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속도조절이라는 것이 여러가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속도 자체에 대한 여러 이익집단의 다양한 주장이 있을 수 있다"며 "다양한 판단과 생각, 견해를 슬기롭게 잘 모으는 것이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다. 절대적인 기준이나 생각,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 고용부가 도소매·음식숙박업종에서 고용이 줄어들었다는 내용의 최저임금 현장실태 보고서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은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과 제도의 틀 내에 있는 결정기준을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정부나 이익집단의 가이드라인에 영향을 받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 결정은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위원장으로 선출된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위원회에서 소수인 사회학자가 위원장을 맡는 것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제가 왜 위원장이 됐는지 궁금하다"며 "최저임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사회적 의사결정이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어려운 처지에 계신 사람들과 더 공감해서 우리 사회가 포용적인 선진사회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 같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시사하는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부처 장관들을 통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장까지 속도조절에 공감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박 위원장은 "속도조절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한다)"면서도 "다소 빨랐던 최저임금 인상 과정이 우리 경제사회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다각도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여러가지 긍정, 부정 효과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 학계에서 분석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분석 결과에 대해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전문성을 가진 공익위원과 노사 양쪽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최저임금이 낮았던 시기에는 최저임금 인상의 임팩트(충격)나 영향이 크지 않았지만 지금은 우리도 선진국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파악해야 하고, 그런 영향은 노동자 뿐 아니라 고용주에 크게 미치기 때문에 공정하게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속도조절 필요성을 인정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속도조절이라는 것이 여러가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속도 자체에 대한 여러 이익집단의 다양한 주장이 있을 수 있다"며 "다양한 판단과 생각, 견해를 슬기롭게 잘 모으는 것이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다. 절대적인 기준이나 생각,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 고용부가 도소매·음식숙박업종에서 고용이 줄어들었다는 내용의 최저임금 현장실태 보고서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은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과 제도의 틀 내에 있는 결정기준을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정부나 이익집단의 가이드라인에 영향을 받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 결정은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위원장으로 선출된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위원회에서 소수인 사회학자가 위원장을 맡는 것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제가 왜 위원장이 됐는지 궁금하다"며 "최저임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사회적 의사결정이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어려운 처지에 계신 사람들과 더 공감해서 우리 사회가 포용적인 선진사회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 같다"고 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공익위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이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위촉장을 받은 박 위원장은 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2019.05.30. [email protected]
박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최저임금 2020년 1만원 공약을 내걸었던 것에 대해선 "대부분 대선 후보들이 1만원을 가겠다는 선언적인 공약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최저임금 1만원은 도달할 수 있는 목표지만 다만 산을 올라가려고 할 때 단걸음에 못 간다. 더 높은 산에 올라갈려면 착실하게 준비하고 실력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산에 오를수 있도록 노력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1만원 목표는 희망을 담은 것이 아닌가 이해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이 1만원 공약을 하는 것 자체가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 아닌지를 묻는 질문에는 "거기까지는 말씀 드리기가 곤란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최근 청와대 내에서 언론을 통해 3~4% 인상설이 나오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외압 작용 가능성에 제기되고 있다고 묻자 "어떤 압력도 압박도 느낀 적이 없고 느낄 생각도 없다"며 "그런 것(외압) 때문에 위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왜곡되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문제는 모든 국민이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자영업자의 아들이지만 저는 임금 근로자이기도 하다. 가족단위로 보면 같이 고민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6월 중에 전문위원회와 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최저임금 법정 기한인 6월27일을 지킬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이와 관련, "6월27일은 법정 기한으로 1차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타인의 시간"이라며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 타인에 대한 배려이고 더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박 위원장은 대통령이 1만원 공약을 하는 것 자체가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 아닌지를 묻는 질문에는 "거기까지는 말씀 드리기가 곤란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최근 청와대 내에서 언론을 통해 3~4% 인상설이 나오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외압 작용 가능성에 제기되고 있다고 묻자 "어떤 압력도 압박도 느낀 적이 없고 느낄 생각도 없다"며 "그런 것(외압) 때문에 위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왜곡되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문제는 모든 국민이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자영업자의 아들이지만 저는 임금 근로자이기도 하다. 가족단위로 보면 같이 고민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6월 중에 전문위원회와 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최저임금 법정 기한인 6월27일을 지킬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이와 관련, "6월27일은 법정 기한으로 1차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타인의 시간"이라며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 타인에 대한 배려이고 더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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