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용산 참사 사건 조사결과 발표
김학의 사건 등 수사 권고로 재수사
강제수사권 없어 진상 규명에 한계
【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정한중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이 지난 2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김학의 사건' 활동 마무리 소감'을 발표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과거 검찰권 남용 사례 등을 조사해온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용산 참사 조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1년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이 기간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 사건 등 수사 권고로 재수사를 이끌기도 했지만, 강제수사 권한이 없어 조사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과거사위와 산하 진상조사단은 오는 31일 오후에 용산 참사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해 2월 김 전 차관 사건 등 12건의 사건을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년) ▲용산 참사 사건(2009년)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2010·2015년)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2012년) ▲김학의 전 차관 사건(2013년) 등이 본조사 대상에 올라 조사가 진행됐다.
과거사위는 이 가운데 형제복지원 사건,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등과 관련해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검찰총장 사과를 권고했다. 또 수사권 남용 등과 관련해 재발 방지 제도 및 대책 마련 등도 주문했다.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됐던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은 현재 검찰 수사단이 출범해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 고(故) 장자연씨 사건 등도 강제추행 혐의 등 수사 권고로 재수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신한은행 사태와 얽혀 있는 남산 3억원 의혹 관련 심한금융 전현직 임직원들의 위증 혐의 수사의뢰와 이상득 전 의원 등에 대한 수사도 권고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들을 조사한 조사단은 강제수사 권한이 없어 그 과정에서 한계가 나타났다. 사건의 주요 당사자들이 조사를 받지 않아도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고, 관련 자료 및 기록 확보 등에서도 제한적이었다. 이는 수사 미진이나 권한 남용 등을 지적하면서도 제기된 의혹에 관한 진상 규명이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는 배경이 됐다.
활동 기간 연장을 두고 과거사위와 조사단 사이의 불협화음도 있었다. 장씨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 권고 의견 개진을 두고 조사단 내부에서도 외부위원과 파견 검사 사이 마찰이 외부로 드러나기도 했다.
31일에 용산 참사 사건 최종 조사결과 발표를 끝으로 과거사위와 조사단의 활동은 끝이 나지만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과거사위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목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조사단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지난 3월 초 조사단을 나온 박준영 변호사는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SNS에 "보고서를 쓴 단원의 의사가 무시당한 채 난도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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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 사건 등 수사 권고로 재수사를 이끌기도 했지만, 강제수사 권한이 없어 조사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과거사위와 산하 진상조사단은 오는 31일 오후에 용산 참사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해 2월 김 전 차관 사건 등 12건의 사건을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년) ▲용산 참사 사건(2009년)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2010·2015년)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2012년) ▲김학의 전 차관 사건(2013년) 등이 본조사 대상에 올라 조사가 진행됐다.
과거사위는 이 가운데 형제복지원 사건,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등과 관련해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검찰총장 사과를 권고했다. 또 수사권 남용 등과 관련해 재발 방지 제도 및 대책 마련 등도 주문했다.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됐던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은 현재 검찰 수사단이 출범해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 고(故) 장자연씨 사건 등도 강제추행 혐의 등 수사 권고로 재수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신한은행 사태와 얽혀 있는 남산 3억원 의혹 관련 심한금융 전현직 임직원들의 위증 혐의 수사의뢰와 이상득 전 의원 등에 대한 수사도 권고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들을 조사한 조사단은 강제수사 권한이 없어 그 과정에서 한계가 나타났다. 사건의 주요 당사자들이 조사를 받지 않아도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고, 관련 자료 및 기록 확보 등에서도 제한적이었다. 이는 수사 미진이나 권한 남용 등을 지적하면서도 제기된 의혹에 관한 진상 규명이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는 배경이 됐다.
활동 기간 연장을 두고 과거사위와 조사단 사이의 불협화음도 있었다. 장씨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 권고 의견 개진을 두고 조사단 내부에서도 외부위원과 파견 검사 사이 마찰이 외부로 드러나기도 했다.
31일에 용산 참사 사건 최종 조사결과 발표를 끝으로 과거사위와 조사단의 활동은 끝이 나지만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과거사위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목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조사단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지난 3월 초 조사단을 나온 박준영 변호사는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SNS에 "보고서를 쓴 단원의 의사가 무시당한 채 난도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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