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질병' 국제질병분류 개정안, 국내절차 거쳐 도입"
"2026년에나 가능…충분한 논의 거쳐 합리적 해결책 찾을 것"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5.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게임중독'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과 관련, "관계부처들은 향후 대응을 놓고 조정되지도 않은 의견을 말해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날 이 총리가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국제질병분류(ICD) 개정안은 즉각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치게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5일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ICD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개정안 국내 도입에 대비한 민관협의체 추진 의사를 밝혔으나,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업계는 게임산업 위축을 우려하며 개정안 도입 및 민관협의체 구성을 사실상 반대했다.
이 총리의 발언은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찬반 의견을 내며 충돌하는 것에 대해 경고성 질타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총리는 "ICD 개정안은 2022년 1월부터 권고적 효력을 미치지만, 각국은 국내 절차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며 "우리의 경우에는 설령 도입을 결정한다고 해도 2026년에나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몇 년에 걸쳐 각계가 참여하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게임산업을 발전시키는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국무조정실은 복지부와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게임업계, 보건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에도 관계부처는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총리실은 이날 이 총리가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국제질병분류(ICD) 개정안은 즉각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치게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5일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ICD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개정안 국내 도입에 대비한 민관협의체 추진 의사를 밝혔으나,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업계는 게임산업 위축을 우려하며 개정안 도입 및 민관협의체 구성을 사실상 반대했다.
이 총리의 발언은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찬반 의견을 내며 충돌하는 것에 대해 경고성 질타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총리는 "ICD 개정안은 2022년 1월부터 권고적 효력을 미치지만, 각국은 국내 절차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며 "우리의 경우에는 설령 도입을 결정한다고 해도 2026년에나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몇 년에 걸쳐 각계가 참여하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게임산업을 발전시키는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국무조정실은 복지부와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게임업계, 보건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에도 관계부처는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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