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후 8시부터 행정대집행 가능
강제철거된다면…광화문 광장 첫 사례
"세월호의 여건·배경과 비교할 수 없어"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대한애국당이 설치한 천막이 세워져 있다.서울시는 천막을 불법시설물로 규정해 13일 오후 8시까지 자진철거 내용을 담은 계고장을 전달했지만 대한애국당은 철거를 거부하고 있다. 2019.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대한애국당이 광화문광장에 기습적으로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시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13일 오후 8시부터 천막 강제철거가 가능하지만 곧바로 물리력을 행사할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철거를 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애국당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진행된다면 광화문광장 천막이 강제철거되는 첫 사례가 된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대한애국당은 지난 10일 오후 7시께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부근 2평 남짓한 면적에 천막을 설치했다. 이어 지난 11일 오후 5시께에는 1동을 추가로 설치했다. 대한애국당은 시 공무원과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끝에 천막 설치를 강행했다.
서울시는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번 자유한국당의 불법 천막농성 시도 당시에도 이야기했지만 서울시의 허가 없이 광장을 점거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법위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불법으로 광장을 점거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 11일 오후 7시께 대한애국당에 13일 오후 8시까지 천막 철거를 요구하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냈다. 이 기간까지 대한애국당이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가 가능해진다. 여기에 철거 시까지 광장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도 부과할 방침이다. 변상금은 1시간에 1㎡당 주간은 12원, 야간은 약 16원이다.
그러나 대한애국당이 자진철거를 거부하면서 사태는 악화되고 있다. 대한애국당은 자신들의 농성장을 촛불집회, 세월호 추모공간과 동등하게 존중해달라며 철거하지 않겠다며 농성을 장기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서울시의 선택이다.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느냐 좀 더 시간을 두고 자진철거를 유도하느냐를 놓고서다. 현재까지 두가지 선택지 중에 후자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강제철거로 인한 대한애국당 측과 충돌이 우려되고 천막 철거와 관련해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세월호 천막 등과 관련해서다.
서울시는 13일 오후 8시부터 천막 강제철거가 가능하지만 곧바로 물리력을 행사할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철거를 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애국당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진행된다면 광화문광장 천막이 강제철거되는 첫 사례가 된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대한애국당은 지난 10일 오후 7시께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부근 2평 남짓한 면적에 천막을 설치했다. 이어 지난 11일 오후 5시께에는 1동을 추가로 설치했다. 대한애국당은 시 공무원과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끝에 천막 설치를 강행했다.
서울시는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번 자유한국당의 불법 천막농성 시도 당시에도 이야기했지만 서울시의 허가 없이 광장을 점거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법위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불법으로 광장을 점거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 11일 오후 7시께 대한애국당에 13일 오후 8시까지 천막 철거를 요구하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냈다. 이 기간까지 대한애국당이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가 가능해진다. 여기에 철거 시까지 광장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도 부과할 방침이다. 변상금은 1시간에 1㎡당 주간은 12원, 야간은 약 16원이다.
그러나 대한애국당이 자진철거를 거부하면서 사태는 악화되고 있다. 대한애국당은 자신들의 농성장을 촛불집회, 세월호 추모공간과 동등하게 존중해달라며 철거하지 않겠다며 농성을 장기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서울시의 선택이다.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느냐 좀 더 시간을 두고 자진철거를 유도하느냐를 놓고서다. 현재까지 두가지 선택지 중에 후자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강제철거로 인한 대한애국당 측과 충돌이 우려되고 천막 철거와 관련해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세월호 천막 등과 관련해서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대한애국당이 설치한 천막이 세워져 있다.서울시는 천막을 불법시설물로 규정해 13일 오후 8시까지 자진철거 내용을 담은 계고장을 전달했지만 대한애국당은 철거를 거부하고 있다. 2019.05.13. [email protected]
시는 세월호 천막 14개동 중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천막 3개에 대해 변상금만 부과하고 강제로 철거하지는 않았다. 변상금은 1800만원이었다. 세월호 천막은 지난 2014년 7월14일부터 올해 3월18일까지 1708일간 광화문광장에 있었다.
시는 자유한국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당사' 설치 계획에도 제동을 걸었다. 당시 중동·유럽 순방 중이었던 박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형평성 논란에 대해 "세월호 천막의 경우 서울시가 설치한 측면도 있다. 유족들이 7월부터 집회하고 있으니 지원을 해달라 등의 정부 요구가 있었고 햇빛이 강렬하기 때문에 그늘막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며 "세월호 천막과 대한애국당을 직접 비교하는 건 여건이나 배경에 있어서 같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최대한 자진철거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른 시 관계자는 "서울시 허가 없는 불법 천막은 허용할 수 없다. 우선 자진철거를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강제집행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최후의 순간까지 대한애국당에 자진철거 하도록 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법 천막을 설치한 대한애국당이 자진철거를 하도록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것이다. 다만 안할 경우 강제집행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자진철거가 가장 좋다"며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가지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시는 자유한국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당사' 설치 계획에도 제동을 걸었다. 당시 중동·유럽 순방 중이었던 박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형평성 논란에 대해 "세월호 천막의 경우 서울시가 설치한 측면도 있다. 유족들이 7월부터 집회하고 있으니 지원을 해달라 등의 정부 요구가 있었고 햇빛이 강렬하기 때문에 그늘막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며 "세월호 천막과 대한애국당을 직접 비교하는 건 여건이나 배경에 있어서 같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최대한 자진철거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른 시 관계자는 "서울시 허가 없는 불법 천막은 허용할 수 없다. 우선 자진철거를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강제집행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최후의 순간까지 대한애국당에 자진철거 하도록 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법 천막을 설치한 대한애국당이 자진철거를 하도록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것이다. 다만 안할 경우 강제집행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자진철거가 가장 좋다"며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가지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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