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5.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문재인 정부는 8일 출범 2주년을 맞아 올해 목표한 경제성장률 2.6%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근본적 체질개선 노력에 속도를 내겠다는 각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경제부문 성과와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수출·투자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여건이 예상보다 악화되며 전반적으로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고용상황은 일부 개선됐지만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분배 악화 등 민생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전방위적 활력 제고 노력을 강화하고 추경을 통해 경기하방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확장적 재정·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신속 진행 지원·업종별 대책 마련 등으로 투자분위기 확산에 역점을 두고 수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또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한 내수 활력 제고 및 제2 벤처 붐 조성 추진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신산업 확산 대책 및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상반기 내 마련하고 바이오·콘텐츠·물류 등 유망서비스 업종별 대책도 시리즈로 발표할 계획이다.
취업자 15만명 증가에도 주력한다.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도 병행한다. 비정규직 격차 해소, 중소기업 임금·근무여건 개선 등도 지속 추진한다.
시장기대와 달랐던 일부 정책은 보완하고 추가 과제도 적극 발굴해 6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김동연 부총리 체제였던 1기 경제팀이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기반 마련에 집중했다면 홍 부총리가 이끄는 2기 경제팀에서는 패러다임 전환 '정착'에 주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 결과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돌파, 주요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경제성장률, 수출규모 6000억 달러 돌파, 민간소비 7년 만에 최대 수준 증가. 외국인 직접투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또 외환보유액이 4040억 달러(지난 4월 기준)로 사상 최고 수준을 보였고 지난해 대외지급능력인 순대외채권도 4675억 달러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대외건전성을 유지했다.
지난해 벤처투자금액(3억4000억원)·펀드 조성액(4조7000억원)·투자금 회수규모(2조7000억원)와 신설법인 수(10만2000개) 모두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유니콘기업도 2017년 말 3개에서 지난 4월 8개로 늘었다. 매출 규모 1조원인 벤처도 2016년 4개에서 2017년 기준 11개로 증가했다.
명목임금이 지난해 5.3%로 통계가 작성된 2011년 이후 최대 증가했다. 사상 최초로 농가소득 4000만원, 어가소득 5000만원을 넘어섰다. 상호출자제한집단 순환출자 고리수가 2017년 93개에서 지난해 5개로 기업 소유 지배구조도 대폭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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