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주재 발언
"최근 글로벌경제 여건 더 악화…하방리스크 확대"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5.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가 "5월 국회에서 이뤄지도록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추경안이 5월을 넘겨 추후 확정될 경우 그만큼 경기 선제대응이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도 저감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이틀 앞두고 그간의 과정과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 경기적 요인 등이 작용한 가운데 투자부진과 분배문제 등 민생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글로벌 경제 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더 악화되면서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향후 과제로는 민간활력 회복, 개혁입법과 추경 등 불확실성의 조기 해소, 구조적 대응 강화 등을 꼽았다. 홍 부총리는 특히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회 계류중인 추경안과 주요 민생경제법안들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통과도 촉구했다. 그는 "만약 최저임금법 개정이 지연돼 우선 기존 방식으로 심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합리적 구간 검토, 시장 수용성 고려 등 금번 제도개편 취지가 최대한 감안되도록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중소·벤처기업의 수출과 해외진출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수출유망 핵심기업 5000개사, 전자상거래 활용기업 1만5000개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창업부터 성장단계별 체계로 전면 개편 ▲온라인 공동물류 플랫폼사업 등을 통한 온라인 수출시장 진출 활성화 ▲미국·인도 등 해외혁심거점 마련 등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촉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또 향후 다음달 중 '제조업 혁신 비전 및 전략',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그밖에도 최근 한류 확산에 편승한 위장 한국기업, 모방 한국상품 판매 등에 대해선 "긴밀한 민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국가에 대한 외교적 노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현지 소비자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현지 매체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기획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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