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체 발사 유엔 안보리 결의 정면 위반"
"판문점선언 9·19 평양선언 이행 유보해야"
"정부·군, 북핵 위협 현실적 대안 마련해야"
【서울=뉴시스】 미국 미들버리국제연구소는 5일(현지시간) 북한이 전날 발사체를 발사하는 순간을 포착한 위성사진을 미 언론에 공개했다. 발사체가 흰 연기를 내뿜으며 날아가는 모습이 보인다. 연구소 측은 이런 사진을 찍을 수있는 확률을 "100만분의 1"로 표현했다. <사진출처: NBC 방송 화면 캡처> 2019.05.06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보수 성향의 예비역 장성 단체는 6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심각한 도발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에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대수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도발"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단언한 정부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면서 "또 지난해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서명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 선언'은 북한이 핵 폐기와 진정한 평화의 길로 나온다는 확실한 증거가 확인될 때까지 이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출발인 원활한 정보 공유체제를 즉각 복원해야 한다"면서 "주한미군과 협의해 북한의 도발징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미연합 정보자산을 최대한 활용해 정보감시태세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이번에 북한이 과시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신형 미사일은 연료 주입시간이 필요 없어 킬 체인(Kill Chain)의 효력이 감소된다"면서 "더구나 편심탄도 방식의 비행은 패트리어트나 사드의 요격까지 피할 수 있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도 무용지물이 될 처지에 놓였다. 북한이 앞으로 대형 잠수함까지 건조해 2016년 이미 성공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하게 되면 상황은 더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처음에는 단거리 미사일로 발표했다가 약 40분 후에 발사체로 정정하는 이해 못할 행동을 했다"면서 "국가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적 사실은 정권의 정치적·이념적 이해에 따라 흔들려선 안 된다. 이제 정부와 군은 북핵 위협을 국민께 솔직히 알리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대수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도발"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단언한 정부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면서 "또 지난해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서명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 선언'은 북한이 핵 폐기와 진정한 평화의 길로 나온다는 확실한 증거가 확인될 때까지 이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출발인 원활한 정보 공유체제를 즉각 복원해야 한다"면서 "주한미군과 협의해 북한의 도발징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미연합 정보자산을 최대한 활용해 정보감시태세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이번에 북한이 과시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신형 미사일은 연료 주입시간이 필요 없어 킬 체인(Kill Chain)의 효력이 감소된다"면서 "더구나 편심탄도 방식의 비행은 패트리어트나 사드의 요격까지 피할 수 있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도 무용지물이 될 처지에 놓였다. 북한이 앞으로 대형 잠수함까지 건조해 2016년 이미 성공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하게 되면 상황은 더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처음에는 단거리 미사일로 발표했다가 약 40분 후에 발사체로 정정하는 이해 못할 행동을 했다"면서 "국가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적 사실은 정권의 정치적·이념적 이해에 따라 흔들려선 안 된다. 이제 정부와 군은 북핵 위협을 국민께 솔직히 알리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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