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
【세종=뉴시스】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노선도. (사진=기획재정부)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정부가 '위례신사선 도시철도'와 '부산 승학터널'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의결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일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 공고(안) ▲부산 승학터널 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 공고(안) ▲2019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안) ▲평택 동부고속화도로 사업자 지정 및 실시협약 등 4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은 서울 위례신도시와 신사동을 경전철로 잇는다. 총사업비는 1조4847억원, 건설 기간은 60개월이다. 건설 후 30년간 운영한다.
부산 승학터널 사업은 부산 사상구 엄궁동~중구 중앙동을 연결하는 장대터널을 짓는다. 총사업비는 5110억원, 건설 기간은 60개월이다. 위례신사선 도시철도와 마찬가지로 30년간 운영한다.
기재부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을 통해 위례신도시 내·외부 이동 편의성을 제고하고 부산 승학터널 사업을 통해서는 서부산과 부산 도심 간 통행시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면서 "해당 지역의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 혼잡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재부는 특히 부산 승학터널 개통을 통해 녹산동~부산역(북항) 간 통행시간을 20여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19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안)은 개정된 적격성 조사 및 제안서 검토 수행기관 다원화, 적격성 조사 면제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 이는 제17회 국무회의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된 데 따른 조치다.
평택 동부고속화도로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자로 평택동부도로주식회사를 지정했다. 건설 기간은 4년, 사업 운영기간은 30년이다. 2024년 하반기 개통이 목표다.
기재부는 "통행요금을 도공요금 대비 1.04배 수준까지 낮췄다"면서 "고질적인 교통 혼잡구역인 국도 1호선과 경부고속도로의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차관은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 기관과의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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