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 발표
조선산업 활력회복 위해 13개 사업 692억원 편성
RG 추가 확대·방산 보증애로 완화로 1조 규모 효과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정부가 올해 조선산업 전문인력 2260여명 양성을 지원한다. 중형선박 선수금환급보증(RG) 규모도 기존보다 2배 가량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 중 '조선산업 상생발전 협의회' 발족으로 대·중소 조선사 간 상생발전과 미래 청사진이 논의된다.
정부는 지난 23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정부는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그동안 업계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보완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보완대책은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규모 확대 ▲고용확대를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친환경 시장확대에 대비한 중소업체 역량강화 등에 역점을 뒀다.
정부는 조선업 현장의 활력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이번 보완대책을 통해 13개 사업에 692억원의 19년 추경안을 편성했다. 지원 방안별로 인력양성에 64억원, 금융지원에 400억원, 친환경 역량강화 지원에 115억원, 경쟁력 제고에 113억원을 배정했다.
특히 기자재업체 위기극복 연구·개발(R&D), 액화천연가스(LNG)화물창 건조 전문인력 양성, 전기추진선 건조·실증, LNG특화 설계·엔지니어링 대·중소 협력 지원, 알루미늄 소형선박 개발지원 등 5개 사업은 신규로 지원한다.
우선 조선산업이 밀집한 5개 지역의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지정은 2년간 연장한다.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1년 간 연장한다.
조선 수주확대 등 채용수요에 맞춰 친환경·스마트 설계인력, 용접·도장 생산인력 등 전문인력 중심으로 올해 2263명의 양성을 지원한다.
금융지원도 내실화로 1조 규모의 집행효과를 추진한다. 중형선박 RG 규모는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2배 가량 늘린다. 제작금융 지원대상도 표준산업분류상 '조선기자재업'은 아니나 '조선 기자재 수주계약이 있는 업체'로 확대한다.
방위산업 관련해서 협력업체 보증인정 유예제도를 2년 연장한다. 기성제도와 협력업체 보증인정을 통한 최대 보증 면제한도는 기존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한다. 이로써 조선 방산업체에 신규 5000억원, 유예 4000억원 등 총 9000억원의 자금 집행이 예상된다.
중소조선사 및 기자재업체의 친환경 역량강화 지원도 확대한다. 이번 추경을 통해 청항선 2척을 LNG추진선으로 연내 추가 발주하고 올해 7~8척의 LNG추진선 발주를 돕는다.
특히 2020년부터는 관공선의 친환경 선박 발주 의무화를 추진한다. 미세먼지 저감과 전기추진선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2019~2022년간 450억원을 투입해 국내 최초로 직류 기반 전기추진선을 발주한다.
정부는 장기 불황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업체에 수요자 연계형 연구·개발(R&D)을 후원한다. 중소조선사 유망시장인 레저선박 및 알루미늄선박의 기술개발 및 시험·인증 장비구축도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에 '조선산업 상생발전 협의회' 발족을 통해 대·중소조선사, 조선사·기자재업체 간 상생발전 및 미래 청사진을 논의한다. 조선산업 발전방향의 의견을 토대로 연내 '친환경·스마트 미래선박 발전 로드맵'을 마련한다.
최남호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조선업종의 생산량이 4분기부터 좋아지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얘기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며 "LNG 관련 인력프로그램을 신규로 반영했다. 최근 용접·도장 등의 트렌드도 변했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정부는 지난 23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정부는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그동안 업계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보완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보완대책은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규모 확대 ▲고용확대를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친환경 시장확대에 대비한 중소업체 역량강화 등에 역점을 뒀다.
정부는 조선업 현장의 활력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이번 보완대책을 통해 13개 사업에 692억원의 19년 추경안을 편성했다. 지원 방안별로 인력양성에 64억원, 금융지원에 400억원, 친환경 역량강화 지원에 115억원, 경쟁력 제고에 113억원을 배정했다.
특히 기자재업체 위기극복 연구·개발(R&D), 액화천연가스(LNG)화물창 건조 전문인력 양성, 전기추진선 건조·실증, LNG특화 설계·엔지니어링 대·중소 협력 지원, 알루미늄 소형선박 개발지원 등 5개 사업은 신규로 지원한다.
우선 조선산업이 밀집한 5개 지역의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지정은 2년간 연장한다.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1년 간 연장한다.
조선 수주확대 등 채용수요에 맞춰 친환경·스마트 설계인력, 용접·도장 생산인력 등 전문인력 중심으로 올해 2263명의 양성을 지원한다.
금융지원도 내실화로 1조 규모의 집행효과를 추진한다. 중형선박 RG 규모는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2배 가량 늘린다. 제작금융 지원대상도 표준산업분류상 '조선기자재업'은 아니나 '조선 기자재 수주계약이 있는 업체'로 확대한다.
방위산업 관련해서 협력업체 보증인정 유예제도를 2년 연장한다. 기성제도와 협력업체 보증인정을 통한 최대 보증 면제한도는 기존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한다. 이로써 조선 방산업체에 신규 5000억원, 유예 4000억원 등 총 9000억원의 자금 집행이 예상된다.
중소조선사 및 기자재업체의 친환경 역량강화 지원도 확대한다. 이번 추경을 통해 청항선 2척을 LNG추진선으로 연내 추가 발주하고 올해 7~8척의 LNG추진선 발주를 돕는다.
특히 2020년부터는 관공선의 친환경 선박 발주 의무화를 추진한다. 미세먼지 저감과 전기추진선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2019~2022년간 450억원을 투입해 국내 최초로 직류 기반 전기추진선을 발주한다.
정부는 장기 불황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업체에 수요자 연계형 연구·개발(R&D)을 후원한다. 중소조선사 유망시장인 레저선박 및 알루미늄선박의 기술개발 및 시험·인증 장비구축도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에 '조선산업 상생발전 협의회' 발족을 통해 대·중소조선사, 조선사·기자재업체 간 상생발전 및 미래 청사진을 논의한다. 조선산업 발전방향의 의견을 토대로 연내 '친환경·스마트 미래선박 발전 로드맵'을 마련한다.
최남호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조선업종의 생산량이 4분기부터 좋아지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얘기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며 "LNG 관련 인력프로그램을 신규로 반영했다. 최근 용접·도장 등의 트렌드도 변했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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