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국사 통폐합 및 기존 건물 임대는 세계적 흐름"
"정말 일어나선 안될 화재…다신 화재 없도록 할 것"
"통신장애 손해배상 약관 개정 적극 검토 하겠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KT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 청문회에서 황창규 KT 회장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황창규 KT 회장이 통신시설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에 "통신국사 통폐합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면서도 화재로 통신대란을 일으킨 아현국사 등 시설 관리 소홀 부분에 대해선 인정하고 사과했다.
황 회장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KT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로부터 KT의 통신국사 관리 소홀 문제와 안전대비 미비점, 손해배상 약관 개정의 필요성 등을 지적 받았다.
김성수 의원은 "황 회장이 취임했을 때 8304명의 인력구조조정이 있었다. 2014년부터 18년까지 무려 2조원에 가까운 인건비절감을 했다"며 "황 회장은 6년동안 무려 120억원 가까운 성과금과 연봉을 받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회장이 취임하고 폐지된 국사가 139개다. 그 중에 29개 국사에 부동산개발을 해서 수익이 매년 2000억원이 넘는다. 당기순이익에만 급급해서 그걸 기준으로 막대한 성과금을 챙겨갔다"고 꼬집었다.
반면에 "통신시설에 대한 투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황 회장 취임 전인)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는 통신시설의 투자가 감가상각비보다는 항상 많았다. 2018년에는 5G 때문에 많은 투자가 됐음에도 1조9000억의 투자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황 회장은 "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전화수요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국사가 통폐합하고, 기존에 있던 건물을 임대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며 "통신시설 투자가 줄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2012년, 2013년의 경우 LTE 보완 투자 확대로 마지막 투자가 일어나는 시기였다. 그 이후에는 2조에서 2조5000억원을 유지하다가 2019년, 2020년에 5G투자가 늘어났다. 통신사업은 이런 기본적인 패턴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해명했다.
다만 KT의 통신구 방재시설이 미흡했던 부분은 반성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신경민 의원에 따르면 화재가 난 아현지사의 경우 소화기만 설치돼 있고, 자동확산소화기, 연결송구와 같은 방화문, 연기센서, CCTV 등 나머지는 모두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맨홀에 들어가보니 코를 찌르는 악취와 각종 오물이 떠다녔다. 더 큰 문제는 통신케이블조차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맨홀이 80만개에 육박을 하는데 점검을 해본 적이 있냐"며 황 회장에게 물었다.
이에 황 회장은 "일체 점검을 해봤다. 전수조사한 결과 1만개 정도의 통신구에서 이런 (사례가) 파악됐다"며 "관리가 소홀한 부분들이 있어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며 사과 드린다.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KT 아현국사 화재는 소방청 조사 결과, 환풍기제어판 등의 전기적인 요인으로 발생해 통신 케이블로 옮겨 붙은 것으로 확인됐다.
KT는 쉽게 불에 타지 않는 난연 케이블을 쓰고 있다. 따라서 816도에서 20분간 과열하더라도 내화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과 3분만에 불이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KT 아현국사의 난연 케이블 관리가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성태 의원은 "난연도료의 성능 유지 기한은 5년에 불과하다. 그러나 KT 답변에 따르면 아현국사는 1994년 케이블난연도료 도포 이후 재도포한 내용이 전혀없다. KT가 케이블관리 등 설비 및 재난관리투자를 포기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KT가 지난달 21일 내놓은 통신재난대응계획은 여전히 부족하다.3년간 48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매년 1600억원 규모는 설비투자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오성목KT 네트워크부문장(사장)은 "2년 내에 모두 전면적으로 도료를 재도포 할 계획"이라며 "방화포는 사람이 가서 덮는 게 아니고 아예 방화포 재질로 돼있는 것을 통신구에 전원 설비 양측으로 5m를 설치해서 제어판에서 혹시 불꽃이 튀더라도 불이 안 붙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KT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로부터 KT의 통신국사 관리 소홀 문제와 안전대비 미비점, 손해배상 약관 개정의 필요성 등을 지적 받았다.
김성수 의원은 "황 회장이 취임했을 때 8304명의 인력구조조정이 있었다. 2014년부터 18년까지 무려 2조원에 가까운 인건비절감을 했다"며 "황 회장은 6년동안 무려 120억원 가까운 성과금과 연봉을 받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회장이 취임하고 폐지된 국사가 139개다. 그 중에 29개 국사에 부동산개발을 해서 수익이 매년 2000억원이 넘는다. 당기순이익에만 급급해서 그걸 기준으로 막대한 성과금을 챙겨갔다"고 꼬집었다.
반면에 "통신시설에 대한 투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황 회장 취임 전인)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는 통신시설의 투자가 감가상각비보다는 항상 많았다. 2018년에는 5G 때문에 많은 투자가 됐음에도 1조9000억의 투자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황 회장은 "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전화수요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국사가 통폐합하고, 기존에 있던 건물을 임대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며 "통신시설 투자가 줄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2012년, 2013년의 경우 LTE 보완 투자 확대로 마지막 투자가 일어나는 시기였다. 그 이후에는 2조에서 2조5000억원을 유지하다가 2019년, 2020년에 5G투자가 늘어났다. 통신사업은 이런 기본적인 패턴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해명했다.
다만 KT의 통신구 방재시설이 미흡했던 부분은 반성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신경민 의원에 따르면 화재가 난 아현지사의 경우 소화기만 설치돼 있고, 자동확산소화기, 연결송구와 같은 방화문, 연기센서, CCTV 등 나머지는 모두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맨홀에 들어가보니 코를 찌르는 악취와 각종 오물이 떠다녔다. 더 큰 문제는 통신케이블조차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맨홀이 80만개에 육박을 하는데 점검을 해본 적이 있냐"며 황 회장에게 물었다.
이에 황 회장은 "일체 점검을 해봤다. 전수조사한 결과 1만개 정도의 통신구에서 이런 (사례가) 파악됐다"며 "관리가 소홀한 부분들이 있어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며 사과 드린다.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KT 아현국사 화재는 소방청 조사 결과, 환풍기제어판 등의 전기적인 요인으로 발생해 통신 케이블로 옮겨 붙은 것으로 확인됐다.
KT는 쉽게 불에 타지 않는 난연 케이블을 쓰고 있다. 따라서 816도에서 20분간 과열하더라도 내화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과 3분만에 불이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KT 아현국사의 난연 케이블 관리가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성태 의원은 "난연도료의 성능 유지 기한은 5년에 불과하다. 그러나 KT 답변에 따르면 아현국사는 1994년 케이블난연도료 도포 이후 재도포한 내용이 전혀없다. KT가 케이블관리 등 설비 및 재난관리투자를 포기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KT가 지난달 21일 내놓은 통신재난대응계획은 여전히 부족하다.3년간 48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매년 1600억원 규모는 설비투자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오성목KT 네트워크부문장(사장)은 "2년 내에 모두 전면적으로 도료를 재도포 할 계획"이라며 "방화포는 사람이 가서 덮는 게 아니고 아예 방화포 재질로 돼있는 것을 통신구에 전원 설비 양측으로 5m를 설치해서 제어판에서 혹시 불꽃이 튀더라도 불이 안 붙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KT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 청문회에서 황창규 KT 회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어 황 회장은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화재가 나서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완전 복구 및 재발방지대책을 탄탄히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뢰를 잃었던 여러 부분을 빨리 회복하는데 총역을 기울이고 다시는 이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황 회장은 아현 통신국사 화재로 불거진 통신서비스 장애 손해배상 약관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아현국사 화재 사건을 계기로 5G 서비스 이용약관을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한다. 손해배상 기준과 범위,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입증하고 청구해야 하는 문제 등 세 가지는 분명히 개선돼야 한다'는 권혁진 의원의 지적에 "겸허하게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검토를 더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KT와 국회 과방위,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여한 상생보상협의체는 아현국사 화재 당시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보상안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보상 지원금은 통신서비스 장애발생 기간에 따라 1~2일 구간은 40만원, 3~4일 구간은 80만원, 5~6일 구간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이다.
보상금은 통계청의 자영업자 가구소득 통계자료, 국세청의 경제 총조사 자료와 피해소상인들이 제출한 피해접수 신청서에 기재된 손실액을 바탕으로 산정했다.
황 회장은 "불편을 겪은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며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협의를 한 끝에 지난 3월 22일 보상에 관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는 피해 소상공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보상안을 확대한 것으로, 이전에는 위로금과 유무선 가입고객 1개월 이용요금 감면, 동케이블 기반 유선서비스 가입자 최대 6개월치 요금 감면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상민 의원도 황 회장에게 손해배상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자율주행이나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등을 KT가 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면 전체 통상손해다. 전부다 전액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4차산업혁명시대에서 손해 배상 법제는 20~30년전과 다르다. 글로벌 기업 KT가 (손해배상 패러다임 전환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황 회장은 "잘 새겨 듣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또 KT의 통신재난대응계획 시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황 회장은 "모든 상세 점검을 마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과기부, 소방청에서 만들어 준 여러 안들을 다시 참고해서 통신재난대응계획을 3년에 4800억원 투자하는 것으로 지금 각 분야에 진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저 나름대로 5개월간 여러 부처와 같이 협의해 할 수 있는 방안을 했다.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다"며 "전력공급망이원화 감시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한편 황 회장은 아현 통신국사 화재로 불거진 통신서비스 장애 손해배상 약관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아현국사 화재 사건을 계기로 5G 서비스 이용약관을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한다. 손해배상 기준과 범위,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입증하고 청구해야 하는 문제 등 세 가지는 분명히 개선돼야 한다'는 권혁진 의원의 지적에 "겸허하게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검토를 더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KT와 국회 과방위,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여한 상생보상협의체는 아현국사 화재 당시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보상안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보상 지원금은 통신서비스 장애발생 기간에 따라 1~2일 구간은 40만원, 3~4일 구간은 80만원, 5~6일 구간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이다.
보상금은 통계청의 자영업자 가구소득 통계자료, 국세청의 경제 총조사 자료와 피해소상인들이 제출한 피해접수 신청서에 기재된 손실액을 바탕으로 산정했다.
황 회장은 "불편을 겪은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며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협의를 한 끝에 지난 3월 22일 보상에 관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는 피해 소상공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보상안을 확대한 것으로, 이전에는 위로금과 유무선 가입고객 1개월 이용요금 감면, 동케이블 기반 유선서비스 가입자 최대 6개월치 요금 감면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상민 의원도 황 회장에게 손해배상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자율주행이나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등을 KT가 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면 전체 통상손해다. 전부다 전액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4차산업혁명시대에서 손해 배상 법제는 20~30년전과 다르다. 글로벌 기업 KT가 (손해배상 패러다임 전환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황 회장은 "잘 새겨 듣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또 KT의 통신재난대응계획 시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황 회장은 "모든 상세 점검을 마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과기부, 소방청에서 만들어 준 여러 안들을 다시 참고해서 통신재난대응계획을 3년에 4800억원 투자하는 것으로 지금 각 분야에 진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저 나름대로 5개월간 여러 부처와 같이 협의해 할 수 있는 방안을 했다.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다"며 "전력공급망이원화 감시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