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초 금융위 조사의뢰 진정 예정"
"검찰 고발 한국당과 같이 행동 안 해"
"민정수석 아닌 독립적 인사검증위서 해야"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오른쪽) 의원과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이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자진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바른미래당이 '주식판사'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금융위원회에 조사의뢰 진정을 넣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12일 오전에 열린 외교·안보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자가 주말 내 직접 사퇴의사를 밝히거나 청와대에서 지명철회 하지 않는다면 금융위원회에 다음주초 조사의뢰 진정을 넣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있는 오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검찰에 직접 고발하겠다고 오늘 아침 저에게 연락을 취해왔다"면서도 "(한국당과) 행동을 같이할 것은 아니란 말씀 드린다"고 했다.
오 의원은 "(이 후보를 반대하는 것은) 주식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청문회에서 봤겠지만 이 후보자가 도대체 왜 대한민국 헌법가치를 최종적으로 수호해야 하는 헌재 재판관이 돼야 하는지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본인이 준비돼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에선 주변 인물과 코드가 맞고 이 후보자가 40대 여성이며 지방대 출신이라는 점에서 (선택한 것 같다)"면서 "9명 헌재 재판관의 다양성을 위해 그를 재판관으로 지명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외교 안보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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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손학규 대표는 청와대의 인사 검증시스템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증시스템이란 것이 검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편과 네 편만 가르기 위한 것"이라며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을 읍참마속의 자세로 해임시키고 인사 검증 시스템을 다시 짜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판사 부부가 어떻게 5000여건 주식거래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그럼에도 우리가 아무리 반대해도 청와대에서 내편이라고 하면 청문회 자체가 아무 소용없는 이 시스템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손 대표는 "청문회가 단순히 거치는 요식행위가 아닌 구속성을 갖는 제도로 국회법을 바꿔야 한다"면서 "제가 앞으로 검토해 내놓겠지만, 인사검증을 민정수석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대신할) 독립적인 인사검증위원회를 만들 것"을 주장했다.
이어 "이 위원회에서 개인비리를 미리 다 들여다보고, 이후 국회 인사청문에서는 후보자의 소신과 자세에 대한 논의를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이 후보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 6억원어치 전량을 처분했다. 남편 오충진 변호사 소유 주식도 모두 처분할 의사를 밝혔다.
앞서 오 변호사는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보유 주식을 모두 조건 없이 처분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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