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활동이 정치행위에 제한되면 안돼"
【서울=뉴시스】이승주 김지은 기자 =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북한 취약계층에 인도적인 긴급 영양지원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윤 위원장은 5일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 영유아와 아동,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인도적인 긴급 영양지원을 자청한다"면서 "인도적 활동이 정치행위에 제한되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날 윤 위원장은 "지난 2월 주 UN 북한대표부 김성 대사가 공개적으로 긴급지원을 요청했고 국제기구에서도 계속해서 긴급 영양지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평양에 상주한 국제기구가 대북 영양지원 물자를 어느 지역 어떤 주민들에게 지급하는지 철저하게 검증해 분배 투명성이 보장된다는 전제 하에 긴급 영양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 여론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당에서도 같은 의견인지 묻자 "당 지도부와는 (아직) 얘기하지 않았다"면서도 "인도적 목적의 긴급 영양지원은 찬성할 것이라 본다"고 답했다.
지난 3일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불법 환적 선적 등의 대북제재 위반 혐의가 포착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자들이 이를 인용하며 갑자기 왜 이 시점에 긴급지원을 거론하는지 묻자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인 것을 고려해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이어 "UN안보리 결의도 인도적 목적의 활동은 대북 제재 조치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아동 및 임산부의 영양지원 물자는 대북 제재 품목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외교 결례 책임론에 대한 질문에는 "자꾸 외교부 의전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는 기강 해이라고 본다"면서 "청와대가 과도하게 외교부 정책이나 의전에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윤 위원장은 5일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 영유아와 아동,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인도적인 긴급 영양지원을 자청한다"면서 "인도적 활동이 정치행위에 제한되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날 윤 위원장은 "지난 2월 주 UN 북한대표부 김성 대사가 공개적으로 긴급지원을 요청했고 국제기구에서도 계속해서 긴급 영양지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평양에 상주한 국제기구가 대북 영양지원 물자를 어느 지역 어떤 주민들에게 지급하는지 철저하게 검증해 분배 투명성이 보장된다는 전제 하에 긴급 영양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 여론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당에서도 같은 의견인지 묻자 "당 지도부와는 (아직) 얘기하지 않았다"면서도 "인도적 목적의 긴급 영양지원은 찬성할 것이라 본다"고 답했다.
지난 3일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불법 환적 선적 등의 대북제재 위반 혐의가 포착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자들이 이를 인용하며 갑자기 왜 이 시점에 긴급지원을 거론하는지 묻자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인 것을 고려해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이어 "UN안보리 결의도 인도적 목적의 활동은 대북 제재 조치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아동 및 임산부의 영양지원 물자는 대북 제재 품목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외교 결례 책임론에 대한 질문에는 "자꾸 외교부 의전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는 기강 해이라고 본다"면서 "청와대가 과도하게 외교부 정책이나 의전에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오는 1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 등이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체계 등의 제재를 완화해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자는 입장이지만 저희는 오히려 강력하고 견고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근본적으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전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등을 재개하면 김정은 정권의 경제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면서 "북한노동당으로 자금이 들어간다면 북한에 비핵화 동력이 생길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제재완화에 경제활동까지 한다면 (북한이) 뭣하러 약속을 지키겠나"면서 "북한 선의에 기대서 완벽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을까? 이는 섣부른 판단"이라고 일축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외통위 차원에서의 움직임을 묻자 "아예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말자는 것이 당 지도부 입장"이라며 "만약 그대로 강행된다면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처사다. 청와대는 국민 여론을 겸손하게 수용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의 기본"이라고 답했다.
탈북자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외교부에서 미적대는 사이 추방됐다는 소식에는 "외교부는 외교부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여러 보안사항과 대상자의 안위 문제가 있어서 외교부로서는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한다. 외교부 나름 적극 대처했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윤 위원장은 "근본적으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전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등을 재개하면 김정은 정권의 경제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면서 "북한노동당으로 자금이 들어간다면 북한에 비핵화 동력이 생길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제재완화에 경제활동까지 한다면 (북한이) 뭣하러 약속을 지키겠나"면서 "북한 선의에 기대서 완벽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을까? 이는 섣부른 판단"이라고 일축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외통위 차원에서의 움직임을 묻자 "아예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말자는 것이 당 지도부 입장"이라며 "만약 그대로 강행된다면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처사다. 청와대는 국민 여론을 겸손하게 수용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의 기본"이라고 답했다.
탈북자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외교부에서 미적대는 사이 추방됐다는 소식에는 "외교부는 외교부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여러 보안사항과 대상자의 안위 문제가 있어서 외교부로서는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한다. 외교부 나름 적극 대처했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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