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문체부·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임명안 결재
'진영만 통과' 한국당 제안에 분명한 거부 의사 메시지
7일까지 보고서 재요청…검증책임론 野공세 신속 돌파
【인천=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인천 연수구 솔찬공원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케이슨24를 방문해 한현옥 인천관광마케팅실장, 설민석 역사에듀테이너 등 참석자들과 토크콘서트를 하고 있다. 2019.04.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빠르게 결재한 것에서 청문 정국을 신속히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아울러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보수야당을 향해 간접적인 청문보고서 채택 압박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도 풀이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문체부·해수부 등 2개 부처 장관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으며, 이들 2명의 장관의 임기는 3일 0시부로 시작된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후 문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참석 차 외부 행사를 소화한 문 대통령은 오후 청와대로 복귀하자마자 보고서가 채택 된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부터 결재했다.
이날 오전 상황까지 문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여부가 결론이 나지 않아 임명 방식을 놓고 고민했지만, 오후에 채택되면서 우선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2명부터 임명했다.
앞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보고서가 채택된 장관은 (바로) 임명한다"고 임명 방침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장관 임명안 결재와 동시에 국회에 통일부·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 등 나머지 3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오는 7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재요청했다.
통상적으로 보고서 송부 재요청 땐 인사청문회법(제6조)에서 규정한 10일 범위 안의 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줬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기간을 닷새 밖에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 의지는 분명하게 드러난 셈이다.
그나마도 닷새 중에는 주말 이틀이 끼어 있어 재송부까지 기간은 사실상 3일만 보장한 셈이다.
아울러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보수야당을 향해 간접적인 청문보고서 채택 압박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도 풀이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문체부·해수부 등 2개 부처 장관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으며, 이들 2명의 장관의 임기는 3일 0시부로 시작된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후 문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참석 차 외부 행사를 소화한 문 대통령은 오후 청와대로 복귀하자마자 보고서가 채택 된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부터 결재했다.
이날 오전 상황까지 문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여부가 결론이 나지 않아 임명 방식을 놓고 고민했지만, 오후에 채택되면서 우선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2명부터 임명했다.
앞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보고서가 채택된 장관은 (바로) 임명한다"고 임명 방침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장관 임명안 결재와 동시에 국회에 통일부·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 등 나머지 3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오는 7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재요청했다.
통상적으로 보고서 송부 재요청 땐 인사청문회법(제6조)에서 규정한 10일 범위 안의 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줬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기간을 닷새 밖에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 의지는 분명하게 드러난 셈이다.
그나마도 닷새 중에는 주말 이틀이 끼어 있어 재송부까지 기간은 사실상 3일만 보장한 셈이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11일로 예정된 워싱턴 순방을 고려해 대통령 출국 전에 낙마한 2명을 제외한 3·8 개각 대상자 5명 전원을 임명할 수 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선 서두를 수 밖에 없다는 게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에서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조건으로 김연철·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송부 재요청을 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2명의 후보자를 제외하고 추가 낙마는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이날 신속하게 2명의 후보자를 임명한 것도 김연철·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서두르는 데에는 야권을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 경질 주장을 빠르게 잠재우기 위한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오는 4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검증 책임 공세에 화력을 집중할 야당을 의식해 빠른 보고서 채택을 요구한 것으로도 풀이 가능하다.
물론 보고서 없이도 장관 임명은 가능하지만, 급격히 경색될 정국을 우려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고자 최소한의 형식 요건만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윤 수석은 야당의 인사청문회 무시 주장과 관련해 "미국에서도 인사청문회를 하면 여당·야당 의견이 다르다. 그런다고(임명한다고) 해서 인사청문회를 무시했다고는 평가하지 않는다"며 강행 의지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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