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설정한 평가기준 비판…전면 재고 촉구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철경(앞줄 왼쪽 다섯번째) 서울 자율형사립고 교장연합회장을 비롯한 자사고 교장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여고 화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지정 평가 거부 등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03.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존폐 논란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교육감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검토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총은 26일 논평을 내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일방적인 자사고 폐지 등 교육법정주의 훼손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루 전인 25일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2기 평가에 대한 자체 평가보고서 제출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하며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전북 상산고와 경기 동산고도 학부모들이 평가기준에 반발해 연일 시위를 열고 있다.
교총은 이에 대해 "자사고 정책은 교육감에 의해 좌우될 문제가 아니라 수월성 교육, 미래 고교체제라는 거시적 관점을 갖고 국민적 합의와 국가적 차원의 검토를 통해 결정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기 평가기준 하한선이 1기 당시보다 10~20점 높아진 70~80점으로 설정된 데 대해 "그간 종전 기준에 맞춰 학교를 운영하고 준비해 온 자사고 앞에 협의도 없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새 기준을 지난해 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폐지 수순'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과 다름 없는 시도교육청의 평가 기준 상향 및 재량점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교총은 "갑작스런 평가 변경과 기준 강화로 자사고를 무더기 지정취소 한다면 그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며 "자사고는 설립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교육구성원들의 동의와 희망학교에 한해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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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은 26일 논평을 내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일방적인 자사고 폐지 등 교육법정주의 훼손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루 전인 25일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2기 평가에 대한 자체 평가보고서 제출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하며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전북 상산고와 경기 동산고도 학부모들이 평가기준에 반발해 연일 시위를 열고 있다.
교총은 이에 대해 "자사고 정책은 교육감에 의해 좌우될 문제가 아니라 수월성 교육, 미래 고교체제라는 거시적 관점을 갖고 국민적 합의와 국가적 차원의 검토를 통해 결정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기 평가기준 하한선이 1기 당시보다 10~20점 높아진 70~80점으로 설정된 데 대해 "그간 종전 기준에 맞춰 학교를 운영하고 준비해 온 자사고 앞에 협의도 없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새 기준을 지난해 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폐지 수순'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과 다름 없는 시도교육청의 평가 기준 상향 및 재량점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교총은 "갑작스런 평가 변경과 기준 강화로 자사고를 무더기 지정취소 한다면 그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며 "자사고는 설립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교육구성원들의 동의와 희망학교에 한해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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