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선거제 개혁 합의 기대…지역의석 축소 우려도

【서울=뉴시스】임종명 박영주 기자 = 민주평화당이 선거제 개혁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협의가 속도를 내는 것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당제가 평화당 창당정신에 부합한다는 언급도 나왔지만, 당내 일부에서는 지역구 의석수 축소에 따른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평화당 지도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혁안 협의와 관련해 이같은 목소리를 냈다.

정동영 대표는 "신속처리 지정 절차 1보 전에 왔다"며 "선거제 개혁은 평화당 탄생과 관련이 있다. 당 강령 1조에 적폐로 남아있는 양당 구조를 혁파하고 다당제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 평화당의 창당 정신이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난 1년 동안 평화당은 당운을 걸다시피 하고 당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총력을 기울여왔다"며 "평화당이 선두에 서서 노력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선거제 개혁은 물 밑에 잠겨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선거제 개혁은 국회의원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민 삶을 위한 제도 개혁"이라며 "이대로가 좋다고 생각하는 분은 많이 없다. 절대 다수 국민이 '이대로는 안 된다, 정치를 바꿔라'라고 개혁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거대양당이 적대적 공조를 통해 수십 년간 국회를 불임 정치로, 혐오의 정치로 만들어왔다"며 "상생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거제 개혁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패스트트랙으로 연말까지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민심 그대로 반영한 선거제에 한국당이 즉각 동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선거제 개혁에 따른 지역의석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성엽 최고위원은 "지역의석수가 너무 많이 줄어드는 것은 또 다른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연동형 비례제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제시한 300명 이내 부분 연동형 비례제에 끌려가는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은 합의를 안 하는 것만 못하다"며 "선거제 개혁에 너무 쫓겨서 정치발전에 해가 되고 지역 대표성을 훼손할 수 있는 합의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기준 2대 1을 불문율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존해나가는 것은 입법부로서 무력한 것"이라며 "이번 합의 내용 중에 선거구 획정 기준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예를 들면 하나의 행정구역에서는 3개 이상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둘 수 없다고 하던지 하나의 국회의원 선거구에 4개 이상의 시·구를 포함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인구 못지않게 행정구역 기준을 분명히 하는 선거법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논의해왔던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도입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지역구 의석이 감축하고 중소도시나 농촌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선거구만 축소·최소화하는 고민과 노력, 결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도 저도 아니라면 국회의원 총수를 늘려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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