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바른·평화 "국민 울화병 지수 높아져"
정의 "MB에 놀아난 봉숭아 학당급 재판부"
한국 "지금이라도 다행…재판 지켜보겠다"
홍준표 "죄 없는 MB 석방…朴도 기대"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03.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은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실망스러움을 드러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앞세웠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22일 뇌물·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기한인 다음달 8일까지 심리가 충분히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 탈모와 수면무호흡증이 나타나는 등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점을 들어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고 건강상태 악화는 위급한 수준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건강상태에 따른 보석은 허가하지 않으면서도 재판부 변경에 대한 부분은 인정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구속 349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다만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외출을 금지, 접견·통신 대상을 한정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민적 실망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아쉬워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대통령 측이 1심 당시부터 무더기 증인 신청 등으로 재판을 고의 지연시킨 바 있음에도 법원이 신속하게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항간의 실소를 자아냈던 탈모, 수면무호흡증, 위염, 피부병 등의 질환을 보석의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며 "향후 재판 진행에 있어서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더욱 엄정하고 단호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 전 대통령 보석에 대해) 제가 판단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도 "통상 이런 경우 재판이 2~3년 또는 무한정으로 길어질 수 있다.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지연 등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이야기만 하겠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조건부 보석 허가를 받고 동부구치소에서 나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로 귀가하고 있다.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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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사법부의 보석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건강을 회복하되 단지 보석을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구치소에서 석방됐다고 기뻐하지 마라. 국민의 눈에는 보석제도가 불공정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다"라며 "증거 인멸은 꿈도 꾸지 마라. 법원의 허가 없이 자택에서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경고했다.
평화당은 "이 전 대통령의 돌연사 위험은 제기되고 국민의 울화병 지수는 높아졌다"고 말했다.
문정선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전 대통령 석방이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은 작지 않다. 병이 죄를 사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이란 자리를 이용해 국가를 수익모델로 이용한 범죄의 규모와 죄질도 최악이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변인 역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는 판사의 법리적 판단이었길 바라며 항소심 재판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다시 법정 구속, 남은 형기를 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보탰다.
정의당은 "한 마디로 이명박 측의 꼼수에 놀아난 재판부의 무능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병보석은 기각하고 주거와 접촉을 제한하는 구금에 준하는 '조건부 보석'이라고 하지만, 말장난에 불과한 국민 기만"이라며 강한 거부 반응을 보였다.
정 대변인은 재판부의 보석 결정 이유에 대해 "일면 타당한 듯 보일 수 있다"면서도 "재판부가 증인을 심문하지 못한 것은 이명박 측 증인들의 의도적인 불출석 때문이다. 이미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되기 전에 신속한 재판을 진행했어야 하지만 '봉숭아 학당'급 재판부로 인해 중범죄인의 석방이라는 기만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 전 대통령 보석에 다행이라는 뜻을 밝힌 뒤 법적 절차에 따른 결정인 만큼 앞으로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언급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당 미세먼지 대책특별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이 많이 편찮으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다"며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건강관리를 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기자들을 향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법적 절차에 따른 결정이라고 본다"며 "앞으로도 재판 절차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고령과 병환을 고려할 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전직 대통령의 병환에 대한 호소마저 조롱하는 민주당의 치졸함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죄 없는 MB를 1년 동안 구금하다가 오늘 석방한다고 한다"며 "2년 간 장기 구금돼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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