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설치 어린이집 1.5만여곳에 비용 지원
경로당 5,4만곳에도 공기청정기 설치中
【서울=뉴시스】서울 도봉구 어린이집 미세먼지 신호등. 2019.03.05. (사진=도봉구 제공)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수도권과 충청권 등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엿새째 계속되는 가운데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가 머무르는 어린이집은 대부분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전국 어린이집 3만9499곳 가운데 96.0%인 3만7923곳에서 공기청정기 12만3528대를 갖추고 있었다. 어린이집 한곳당 평균 3.26대씩 공기청정기를 둔 셈이다.
설치율은 유치원(97%)과 비슷한 수준이며 초등학교(75%), 특수학교(73.9%), 중학교(25.7%), 고등학교(26.3%) 등 교실들과 비교했을 땐 높은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울산(869곳)과 충북(1159곳)의 어린이집들은 100% 공기청정기를 설치했다. 부산(1899곳중 1893곳), 전북(1437곳 중 1429곳), 전남(1215곳 중 1208곳), 경기(1만1705곳 중 1만1616곳), 대구(1420곳 중 1409곳) 등도 설치율이 99%를 넘었다.
서울은 6072개 어린이집 가운데 94.5%인 5739곳이 공기청정기를 가동 중이다. 세종시 71.2%(323곳 중 230곳), 제주 23.0%(512곳 중 118곳) 등은 저조한 설치율을 기록했다.
복지부는 수요조사를 거쳐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에 나섰다.
미설치 어린이집은 물론 설치했더라도 보육실별로 추가 설치 수요가 있는 어린이집 1만4948곳에 국비 136억원을 들여 공기청정기 5만3479대 설치를 지원했다. 현재 복지부는 국비 지원 대상 어린이집과 자체설치 어린이집 등을 포함해 공기청정기 설치 현황을 전수 조사 중이다.
어린이집에선 평시부터 경보 발령 때까지 6단계로 나눠 미세먼지에 대응하고 있다.
1단계인 평시에도 실내 미세먼지(PM10) 유지기준 100㎍/㎥과 초미세먼지 권고기준 70㎍/㎥을 준수해야 한다. 강제력이 없는 권고기준 대신 모두 유지기준으로 바꾸고 기준치도 PM10 75㎍/㎥, PM2.5 35㎍/㎥로 강화하는 내용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7월부터 시행된다.
다음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36~75㎍/㎥)'으로 고농도가 예보될 때인 2단계에선 실외활동을 실내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미세먼지 예보와 농도변화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실외활동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36㎍/㎥ 이상 1시간 지속되는 고농도 발생 단계에서부터 자제하게 돼 있다. 외출 자제, 외출시 마스크 쓰기, 깨끗이 씻기 등 영유아 행동요령을 교육하고 실내에서도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는 등 실내공기질도 관리해야 한다.
75㎍/㎥ 이상 초미세먼지 농도가 2시간 지속돼 주의보가 발령되면 어린이집에선 실외활동을 단축·금지하고 등·하원 시간 조정 등을 검토한다.
다음 단계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당국은 임시 휴원이나 수업시간 단축 등을 권고한다. 대신 권고하더라도 어린이집은 정상 운영토록 해 가정 내 보육 여부는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150 ㎍/㎥ 이상 2시간 지속돼 경보가 발령되면 실외활동을 전면 금지한다. 등·하원 시간은 조정되고 임시 휴원 조치도 검토하게 된다. 또 질환자 파악과 특별관리에 돌입하고 시설내 기구류 세척과 식자재 등 식당 위생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청파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집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지침' 이행 상황과 공기청정기 설치·관리 현황을 살펴본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외에도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로당 5만4000여곳에 국비 314억원(전체 예산의 4분의 1, 나머지 예산은 지방비)을 지원해 올해 상반기까지 공기청정기를 확대 설치한다.
호흡기, 심뇌혈관 등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건강영향와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인력, 읍면동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등을 활용해 미세먼지 대처요령도 교육하고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초과사망 등 건강피해 유형과 규모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9월까지 미세먼지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을 추진해 내년부터 2024년까지 건강영향평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 올해는 미세먼지 질병 유발 경로를 파악하고 치료기술 개발 등을 위해 13개 연구개발(R&D) 과제에 2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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