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 전주지방법원.(뉴시스 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일면식도 없는 재력가를 위협해 거액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기소된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 A(32)씨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23일 오후 1시 20분께 전북 전주 시내의 한 공용주차장에서 50대 재력가 B씨의 차량에 올라타 "돈을 달라"고 협박하다 B씨가 저항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 1월 6일 새벽 B씨의 집 차고에 들어가 "50억원을 송금하라. 그러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르고 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적힌 협박 편지를 남기고 차량을 파손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동료 중국인으로부터 "B씨가 돈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A씨를 미행,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많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 표적으로 삼아 공공의 안전을 위협했다"며 "피해자가 첩러을 원하고 있지는 않지만 범행이 계획적이고 안정이 보장돼야 할 주거에까지 침입해 협박 메시지를 남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23일 오후 1시 20분께 전북 전주 시내의 한 공용주차장에서 50대 재력가 B씨의 차량에 올라타 "돈을 달라"고 협박하다 B씨가 저항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 1월 6일 새벽 B씨의 집 차고에 들어가 "50억원을 송금하라. 그러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르고 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적힌 협박 편지를 남기고 차량을 파손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동료 중국인으로부터 "B씨가 돈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A씨를 미행,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많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 표적으로 삼아 공공의 안전을 위협했다"며 "피해자가 첩러을 원하고 있지는 않지만 범행이 계획적이고 안정이 보장돼야 할 주거에까지 침입해 협박 메시지를 남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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