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인대, 새 외국인투자법 통과 전망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취 제재방안 남아
【워싱턴=AP/뉴시스】21일(현지시간) 백악관 아이젠하워 빌딩에서 미중 고위급(장관급) 무역협상이 열리고 있다. 미중 3차 고위급 협상은 이날부터 이틀간 열린다. 2019.02.22
【로스앤젤레스=뉴시스】 류강훈 기자 =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이달 말 결승전에 이를 '막바지 단계(final stages)'에 다가서고 있다고 CNBC가 4일(현지시간)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별장이 있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무역협상에 최종 합의할 예정이다.
최종 단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은 미중 무역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인 중국의 '구조적 변화'에 진전이 있다는 의미이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는 공정한 지분(소유권) 규칙을 보장하고 국영기업의 보조금 및 해외기업에 대한 기술을 강제해온 관행을 바꾸는 것이 들어갈 전망이다.
그러나 CNBC 소식통들은 중국이 지금까지 외국기업에 대해 기술이전을 강제해온 것을 얼마나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특히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취를 제재하는 메카니즘에 대한 협상이 실패할 경우 중국산 상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를 다시 시행할 권한을 갖기를 원하고 있다. 소식통들은 이 문제가 중국과 잘 조율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도 3일 중국측이 미국산 농산물, 화학제품,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지분 제한 등을 낮추는 제안을 해오면서 미중 무역협상이 최종 단계에 있다고 보도했다.
스티븐 므누신 장관은 지난달 28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협상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았다"면서 "중국의 진정한 구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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