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부양책 제시...무역전쟁 겨냥 외자보호법 제정
【베이징=신화/뉴시스】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14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개혁개방 40주년 기념 '우리의 40년' 축하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시 주석을 비롯해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리잔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 등 3천여 명이 참석해 관람했다. 2018.12.15.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1년에 한 번 개최해 중국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현안을 협의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오는 5일 베이징에서 개막한다.
제13기 전인대 2차회의는 오전 9시(한국시간 10시)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 리커창(李克强) 총리 등 최고지도부와 2975명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시작한다.
전인대는 3일 일정에 들어간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와 함께 2019년 10대 주요 의제로 반부패 기강 확립, 법에 의한 통치, 사회보장, 교육개혁, 건강한 중국, 인터넷 정책과 서비스, 소득격차 해소, 빈곤탈피, 주택제도, 사회치안 강화를 설정했다.
이번 전인대는 2019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현행 '6.5% 안팎'에서 2년 만에 하향할 전망이다.
경제 하방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감세 등 대규모 경기대책도 내놓는다. 미중 무역전쟁을 겨냥해 외자기업의 투자를 보호하는 새로운 법안도 통과한다.
올해 성장률 목표는 전인대 첫날 리커창 총리가 행하는 정부공작 보고를 통해 제시한다.
'6~6.5%'로 범위를 명시한 목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2017년 '6.5~7.0%'에서 '6.5% 안팎'으로 내린 이래 다시 낮추게 된다.
2018년 국내총생산(GDP) 실질 성장률은 6.6%로 목표인 '6.5% 안팎'을 웃돌기는 했다.
하지만 작년 가을 이래 급격한 감속으로 2018년 10~12월 분기 성장률은 6.4%까지 떨어졌다. 2019년 전반도 이러한 둔화세가 이어질 공산이 농후하기 때문에 목표치를 내릴 수밖에 없다.
정부공작 보고에서 내놓을 경기감속 대책도 주목된다. 리커창 총리는 대형 감세와 수수료 인하를 축으로 한 경기자극안을 공표할 전망이다.
감세와 수수료 인하 규모는 2018년 애초 1조1000억 위안(약 184조9430억원)에서 확대하는데 1조5000억 위안에 달한다는 예상도 있다.
재정적자의 GDP에 대한 비율도 2018년 2.6%에서 3%까지 넓혀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투자 역시 확충한다. 지방정부가 인프라 건설에 충당하고자 채권 발행 한도를 2018년 1조3500억 위안에서 60% 정도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다.
예년이라면 3월부터 시작하는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을 금년은 1월로 앞당겼다. 지방정부가 자금부족에 빠져 인프라 건설에 나서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금융정책 경우 작년 전인대보다 완화적인 자세를 선보인다. 특히 민영기업의 자금 조달난 해소를 겨냥해 어떤 정책을 제시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과 벌이는 통상마찰에 대한 대응책도 초점이다. 중국은 전인대에서 2018년 12월 초안을 공표한 외상투자법 성립을 추진한다.
중국이 행정수단을 사용해 외자기업에 기술이전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담았다. 기술이전 강제를 우려하는 미국을 배려한 것이다.
전인대는 3월1일 중국 수입품 2000억 달러 상당에 부과하는 추가관세를 현행 10%에서 25%로 올릴 예정이었지만 보류했다.
미중 무역협상이 막바지를 향하는 중에 이례적으로 조기에 법안을 가결함으로써 미국에 양보한다는 인상을 주려는 속셈이다.
전인대는 15일까지 11일간 이어진다. 시 국가주석을 비롯한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각 성대표 회의 등 분과협의에 참석해 토의를 벌이고 민의를 수렴한다.
시 주석은 네이멍구 자치구, 리 총리가 광시 자치구, 리잔수(栗戰書)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장시성, 왕양(汪洋) 정협주석이 쓰촨성 대표단 분과협의에 각각 나선다.
폐막일에는 리 총리가 기자회견을 여는 외에 전인대 기간 중국인민은행 이강(易綱) 행장과 왕이(王毅)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등 각료들이 기자회견에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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