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공성 강화 정책에 탄압·핍박으로 규정
대화 요구 재차 강조…"대화하면 개학연기 취소"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3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서울 용산구 한유총에서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19.03.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연희 기자 =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이번 무기한 개학 연기는 교육부에 대화하자는 제스쳐"라며 재차 대화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이사장은 3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차례 요청한 대화조차 교육부가 거부한 만큼 이번 사태의 전적인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고 전면 비판했다.
오히려 학부모 동의 3분의 2를 받아 폐원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불참에 따른 페널티로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탄압'과 '핍박'을 거론했으며, 사유재산 침해 등 헌법적 가치를 교육부가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 이사장, 전성하 정책위원과의 일문일답
-오늘 폐원 투쟁까지 언급했다.
(이덕선) "오죽하면 학부모들에 대해 휴원을 선언했겠느냐. 모든 것을 다 양보했는데도 (교육부가) 대화조차 하지 않는 것은 유 부총리의 오만과 독선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국무총리가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협박하는 것은 우리를 교육자로 보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본다. 특히 우리가 격분한 점 중 하나는 사립유치원이 교육부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교사들의 월급을 삭감한 점인데, 만행이라고 생각한다.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부모 부담금을) 동결하고 원가 상승분은 국가가 실제 근무하는 교사의 급여를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보조해 보전해왔다. 교육부 방향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교직원 급여를 삭감한다는 것은 교사에 대한 모독이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탄압이라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침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실직하게 될텐데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립유치원을 매입하고 근무하는 교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본다. 중소기업도 인수할 때 노동자를 인수하지 않느냐. 민간 교육기관을 함부로 대하고 근무하는 교직원은 배려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유치원은 유일하게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며, 이 점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공립유치원만 100%라면 탁아소 교육과 다른 바 없어질텐데 과연 학부모가 만족할까? 영어학원 등에 보내게 될 것이다. 사립유치원은 건전하게 존속돼야 한다. 정부는 우리 사립유치원이 공공성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아이를 누가 잘 가르치느냐' 여부가 공공성이다. 유치원을 개인이 소유한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도, 공공성이 제고되는 게 아니다. 물론 투명성은 한 요인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어떻게 잘 가르치냐. 일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성이 전제돼야 하고, 부모 선택권과 창의성 등이 전제돼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강조하는 공공성은 단지 공립 비율을 높이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위장된 공공성이다."
-지난 2017년에도 집단휴원 선언을 했다가 철회한 바 있는데 올해 또 개학 연기 선언을 했다.
(이덕선) "당시 교육부가 합의하며 '차별대우 하지 않겠다',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겠다' '교육 다양성을 보장해주겠다' '사립유치원 교사들 처우 개선해주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그 중 단 하나도 해결된 게 없다. 교육부 장관이 사기를 친 것이다. 우리도 개학 유보를 원하지 않았다. 수없이 교육부에 찾아가고 대화 요청했다. 집회 때마다 대화하자고 했다. 지금이라도 교육부가 전향적으로 대화하자고 발표하거나 기자회견을 한다면 무기한 개학 연기 방침을 철회할 용이가 있다."
-무기한 개학 연기에 동참한 유치원 수가 1533곳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조사했나.
(전성하) "지회 내 분회 차원에서 무기한 개학 연기에 참여하고자 하면 학부모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캡쳐해 인증한다. 지역별 중심이 되는 원장들이 실시간으로 집계해 보고하고, 집행부에 보고되는 시스템이다. 오늘 자정쯤 집계된 것이며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다. 오늘도 아마 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 1553곳 명단을 공개할 수 있나.
(이덕선) "정부 압박에 개별 유치원이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된다. 당초 2000곳 넘는 유치원이 참여하려 했다가 줄었다. 실제 시작되면 동참하는 유치원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지만, 구체적인 명단을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 어차피 개학 연기하는 유치원은 각 학부모들에게 다 통지했다. 학부모들에게 통지도 하지 않으면 그 비난을 어떻게 감당하겠나."
-왜 교육부와 한유총에 보고하는 개학 연기 유치원 수가 다른가.
(이덕선) "개학 유보에 참여하는 것도 개별 유치원의 선택이다. 우리가 강제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실제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허가기관인 만큼 전화를 피하거나 대답 모호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상당수 이런 제도와 압박 하에서는 유아교육을 할 이유가 없다고, 자기 나름대로 마음껏 교육을 할 수도 없고, 1원 한 푼 성과를 가져갈 수도 없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전적으로 책임질 수도 없는 형국이기 때문에 계속 유치원 운영을 할 것인지 회의를 갖는 것이다. '내 자산'이라면 사용과 수익 운용, 처분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는 마치 내 땅에 군 부대가 막사 치고 임대료도 한 푼 안 주며 '국가용이니 가만 있으라' 하고 떠나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는 격이다. 사립유치원 역사가 120년인데, 2012년 이후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학비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학부모에게 따로 주면 그 돈으로 술을 마시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편의 차원에서 유치원에 직접 배부한 것인데, 그래놓고 사립유치원에 대해 감사하겠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아이 낳고 아동수당 받았을 때 급여 통장과 가계부를 다 공개하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이 이사장은 3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차례 요청한 대화조차 교육부가 거부한 만큼 이번 사태의 전적인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고 전면 비판했다.
오히려 학부모 동의 3분의 2를 받아 폐원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불참에 따른 페널티로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탄압'과 '핍박'을 거론했으며, 사유재산 침해 등 헌법적 가치를 교육부가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 이사장, 전성하 정책위원과의 일문일답
-오늘 폐원 투쟁까지 언급했다.
(이덕선) "오죽하면 학부모들에 대해 휴원을 선언했겠느냐. 모든 것을 다 양보했는데도 (교육부가) 대화조차 하지 않는 것은 유 부총리의 오만과 독선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국무총리가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협박하는 것은 우리를 교육자로 보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본다. 특히 우리가 격분한 점 중 하나는 사립유치원이 교육부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교사들의 월급을 삭감한 점인데, 만행이라고 생각한다.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부모 부담금을) 동결하고 원가 상승분은 국가가 실제 근무하는 교사의 급여를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보조해 보전해왔다. 교육부 방향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교직원 급여를 삭감한다는 것은 교사에 대한 모독이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탄압이라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침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실직하게 될텐데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립유치원을 매입하고 근무하는 교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본다. 중소기업도 인수할 때 노동자를 인수하지 않느냐. 민간 교육기관을 함부로 대하고 근무하는 교직원은 배려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유치원은 유일하게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며, 이 점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공립유치원만 100%라면 탁아소 교육과 다른 바 없어질텐데 과연 학부모가 만족할까? 영어학원 등에 보내게 될 것이다. 사립유치원은 건전하게 존속돼야 한다. 정부는 우리 사립유치원이 공공성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아이를 누가 잘 가르치느냐' 여부가 공공성이다. 유치원을 개인이 소유한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도, 공공성이 제고되는 게 아니다. 물론 투명성은 한 요인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어떻게 잘 가르치냐. 일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성이 전제돼야 하고, 부모 선택권과 창의성 등이 전제돼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강조하는 공공성은 단지 공립 비율을 높이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위장된 공공성이다."
-지난 2017년에도 집단휴원 선언을 했다가 철회한 바 있는데 올해 또 개학 연기 선언을 했다.
(이덕선) "당시 교육부가 합의하며 '차별대우 하지 않겠다',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겠다' '교육 다양성을 보장해주겠다' '사립유치원 교사들 처우 개선해주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그 중 단 하나도 해결된 게 없다. 교육부 장관이 사기를 친 것이다. 우리도 개학 유보를 원하지 않았다. 수없이 교육부에 찾아가고 대화 요청했다. 집회 때마다 대화하자고 했다. 지금이라도 교육부가 전향적으로 대화하자고 발표하거나 기자회견을 한다면 무기한 개학 연기 방침을 철회할 용이가 있다."
-무기한 개학 연기에 동참한 유치원 수가 1533곳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조사했나.
(전성하) "지회 내 분회 차원에서 무기한 개학 연기에 참여하고자 하면 학부모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캡쳐해 인증한다. 지역별 중심이 되는 원장들이 실시간으로 집계해 보고하고, 집행부에 보고되는 시스템이다. 오늘 자정쯤 집계된 것이며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다. 오늘도 아마 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 1553곳 명단을 공개할 수 있나.
(이덕선) "정부 압박에 개별 유치원이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된다. 당초 2000곳 넘는 유치원이 참여하려 했다가 줄었다. 실제 시작되면 동참하는 유치원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지만, 구체적인 명단을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 어차피 개학 연기하는 유치원은 각 학부모들에게 다 통지했다. 학부모들에게 통지도 하지 않으면 그 비난을 어떻게 감당하겠나."
-왜 교육부와 한유총에 보고하는 개학 연기 유치원 수가 다른가.
(이덕선) "개학 유보에 참여하는 것도 개별 유치원의 선택이다. 우리가 강제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실제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허가기관인 만큼 전화를 피하거나 대답 모호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상당수 이런 제도와 압박 하에서는 유아교육을 할 이유가 없다고, 자기 나름대로 마음껏 교육을 할 수도 없고, 1원 한 푼 성과를 가져갈 수도 없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전적으로 책임질 수도 없는 형국이기 때문에 계속 유치원 운영을 할 것인지 회의를 갖는 것이다. '내 자산'이라면 사용과 수익 운용, 처분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는 마치 내 땅에 군 부대가 막사 치고 임대료도 한 푼 안 주며 '국가용이니 가만 있으라' 하고 떠나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는 격이다. 사립유치원 역사가 120년인데, 2012년 이후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학비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학부모에게 따로 주면 그 돈으로 술을 마시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편의 차원에서 유치원에 직접 배부한 것인데, 그래놓고 사립유치원에 대해 감사하겠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아이 낳고 아동수당 받았을 때 급여 통장과 가계부를 다 공개하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3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서울 용산구 한유총에서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3.03. [email protected]
-폐원 투쟁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인가.
(이덕선) "절차에 따라 신청하는 방법 하나와 법외 폐원이자 임의 폐원 방식이 있다. 결국 회원 의견을 취합해서 하게 될 것 같다. 실제 폐원신청하더라도 교육청이 감사하겠다고, 이런 저런 이유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우리도 임의폐원을 원치 않는다. 어차피 아이 줄고 공립 늘어나기 때문에 유치원 운영할 수 있는 보람이나 자율성이 하나도 없다. 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경제적으로 정당한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절차를 지키되 어떤 유치원이 폐원하고자 할 때 무조건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수용시설 등 감안해서 1~2년 정도 기다려 달라고 하든지 하는 방식이 낫지 않을까 싶다."
-지금까지는 준법투쟁이라고 밝혔는데 앞으로는 위법을 감수하겠다는 것인가.
(이덕선) "가급적 폐원 절차를 따르려 한다. 지금은 법이 너무 가혹하다. 학부모 동의 3분의 2 이상을 받아야 폐원할 수 있는데 불가능하다. 이 상태에서 강제 폐원 할 것인가, 법을 지킬 것인가 선택은 폐원하는 유치원많이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
-폐원 투쟁을 결정하는 기한은 언제쯤인가.
(이덕선) "특정하지 않았다. 대화해 문제를 풀기를 원한다. 대화가 성사된다면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회원 유치원별로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합법 테두리 안에서 (무기한 개학 연기) 하겠다고 했는데 (교육당국이) 우리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감사나 형사고발 하겠다고 오히려 핍박했다. 회원들이 분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견을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할 바에야 폐원하자는 의견도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다. 각 유치원에는 오는 수요일(6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실제 휴원과 폐원 등 형사처벌 사례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책임지겠는가.
(이덕선) "당연히 협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적어도 저는 사퇴하겠다."
-다른 단체와 달리 한유총이 줄곧 강경노선만을 가니 이런 사태가 생겼다고 보지 않나.
(이덕선) "학부모에게 많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만 해도 돌아보고 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은 현행법에 보장된 부분에 대해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유치원을 세울 때 국가에서 돈 한 푼 내준 적 없다. 또 최선을 다해 가르쳤다. 명문 유치원으로 자리잡지 못하면 생존이 안 되기 때문이다. 공립은 국가가 책임지지만, 사립은 열심히 가르쳐 평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지금 헌법상 가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하는 것이다. 헌법상 가치를 위반한 것이 교육부지 우리가 아니다. 현재도 유아교육에 대해 정상화를 시키기를 원하고, 또 사립유치원 형편을 살펴서 여건을 마련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대화조차 거부하는 것이 한유총인가, 교육부인가. 명백하게 교육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사태의 전적인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
-학부모나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는.
(이덕선) "학부모님들께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 용서를 구한다. 나름대로 개학 연기를 결정한 것은 교육부가 실제 사립유치원이 설 자리를 없애고, 말살하며 죽이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것이다.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면 훨씬 좋은 교육서비스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키우는데 매진하겠다. 학부모님들 죄송하다." (일어나 고개 숙여 사과)
[email protected]
(이덕선) "절차에 따라 신청하는 방법 하나와 법외 폐원이자 임의 폐원 방식이 있다. 결국 회원 의견을 취합해서 하게 될 것 같다. 실제 폐원신청하더라도 교육청이 감사하겠다고, 이런 저런 이유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우리도 임의폐원을 원치 않는다. 어차피 아이 줄고 공립 늘어나기 때문에 유치원 운영할 수 있는 보람이나 자율성이 하나도 없다. 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경제적으로 정당한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절차를 지키되 어떤 유치원이 폐원하고자 할 때 무조건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수용시설 등 감안해서 1~2년 정도 기다려 달라고 하든지 하는 방식이 낫지 않을까 싶다."
-지금까지는 준법투쟁이라고 밝혔는데 앞으로는 위법을 감수하겠다는 것인가.
(이덕선) "가급적 폐원 절차를 따르려 한다. 지금은 법이 너무 가혹하다. 학부모 동의 3분의 2 이상을 받아야 폐원할 수 있는데 불가능하다. 이 상태에서 강제 폐원 할 것인가, 법을 지킬 것인가 선택은 폐원하는 유치원많이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
-폐원 투쟁을 결정하는 기한은 언제쯤인가.
(이덕선) "특정하지 않았다. 대화해 문제를 풀기를 원한다. 대화가 성사된다면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회원 유치원별로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합법 테두리 안에서 (무기한 개학 연기) 하겠다고 했는데 (교육당국이) 우리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감사나 형사고발 하겠다고 오히려 핍박했다. 회원들이 분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견을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할 바에야 폐원하자는 의견도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다. 각 유치원에는 오는 수요일(6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실제 휴원과 폐원 등 형사처벌 사례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책임지겠는가.
(이덕선) "당연히 협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적어도 저는 사퇴하겠다."
-다른 단체와 달리 한유총이 줄곧 강경노선만을 가니 이런 사태가 생겼다고 보지 않나.
(이덕선) "학부모에게 많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만 해도 돌아보고 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은 현행법에 보장된 부분에 대해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유치원을 세울 때 국가에서 돈 한 푼 내준 적 없다. 또 최선을 다해 가르쳤다. 명문 유치원으로 자리잡지 못하면 생존이 안 되기 때문이다. 공립은 국가가 책임지지만, 사립은 열심히 가르쳐 평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지금 헌법상 가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하는 것이다. 헌법상 가치를 위반한 것이 교육부지 우리가 아니다. 현재도 유아교육에 대해 정상화를 시키기를 원하고, 또 사립유치원 형편을 살펴서 여건을 마련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대화조차 거부하는 것이 한유총인가, 교육부인가. 명백하게 교육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사태의 전적인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
-학부모나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는.
(이덕선) "학부모님들께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 용서를 구한다. 나름대로 개학 연기를 결정한 것은 교육부가 실제 사립유치원이 설 자리를 없애고, 말살하며 죽이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것이다.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면 훨씬 좋은 교육서비스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키우는데 매진하겠다. 학부모님들 죄송하다." (일어나 고개 숙여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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