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유은혜 헌법 위반 고발 검토 주장
6일까지 내부 의견수렴 후 폐원 여부 결정
"정부가 사립유치원 협박·여론몰이로 일관"
한유총, 문 대통령에게 유은혜 파면 요구도
"교육부 대화한다면 개학 연기 철회 용의"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린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한유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연희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3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헌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무기한 개학 연기에 이어 "폐원투쟁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협박과 겁박으로 일관하며 여론몰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28일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 발표에 대해 4일부터 긴급돌봄체계를 가동하고, 한유총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국세청 탈루에 대한 세무조사, 교육청의 행정처분 등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유총은 유 부총리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방침대로 할 경우 유치원은 토지용도가 제한돼 있고, 폐원도 학부모 3분의 2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유재산의 사용과 수익, 처분이 사실상 완전히 박탈된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사유재산을 공공필요에 의해 제한할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국무총리가 정당한 보상을 막고 있는 교육부 장관의 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달라"고 말했다.
한유총은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 부총리 파면까지 요구했다. 한유총은 "교육부장관은 위조된 무능 불통 장관으로서 우리나라 교육을 망치고 있으므로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 부총리를 파면해 주시고 유아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대해서는 "대화조차 하지 않는 것은 오만과 독선"이라며 "유 부총리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협박 등에 대해 고발여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한유총이 지금껏 국가회계관리프로그램 '에듀파인' 거부, 무기한 개학 연기 등이 상식에 반하며 기본적인 전제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화를 거부해왔다.
이 이사장은 "교육부가 대화조차 거부하는 만큼 (무기한 개학 연기) 사태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고 교육부 책임론을 거론했다. 또한 "헌법상 가치를 위반한 측은 교육부이지 우리(한유총)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오는 6일까지 내부 의견을 수렴해 폐원투쟁까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절차를 밟아 폐원하거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법외 임의 폐원'까지 거론했다.
이 이사장은 "어차피 아이가 줄고 공립유치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보람과 자율성이 없고, 아무리 열심히 교육해도 경제적으로 정당한 보상이 되지 않는다. 가급적 절차를 지키겠다"면서도 "법외 폐원 여부는 해당 유치원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유총은 교육부가 2일 정오 기준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이 190곳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 "축소·왜곡된 발표"라며 "한유총 집계 결과 1533곳이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유총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3일 0시 기준으로 서울·강원은 170곳, 경기·인천 492곳, 경북·부산·대구 339곳, 충청·대전 178곳, 경남·울산 189곳, 전라·광주 165곳이 무기한 개학 연기에 참여했다.
한유총은 "각 지회와 분회별로 학부모 가정통신문 인증을 통해 취합한 결과이며, 지역별 온라인 '맘카페'만 가봐도 교육부 발표보다 더 많은 유치원이 참여하고 있다"면서 "당초 회원 67.8%(2274곳)가 무기한 개학연기를 요구했으나, 교육부의 협박과 강요로 참여 유치원 수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1553곳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요구에는 "지난해 회계감사 실명 공개의 트라우마가 커 불이익을 감수하게 할 수 없다"면서 거부했다.
이 이사장은 학부모들에게는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으며 용서를 구한다"며 고개 숙여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치권에는 교육부와 한유총 간 대화를 중재해달라고 요구했다.
[email protected]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협박과 겁박으로 일관하며 여론몰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28일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 발표에 대해 4일부터 긴급돌봄체계를 가동하고, 한유총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국세청 탈루에 대한 세무조사, 교육청의 행정처분 등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유총은 유 부총리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방침대로 할 경우 유치원은 토지용도가 제한돼 있고, 폐원도 학부모 3분의 2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유재산의 사용과 수익, 처분이 사실상 완전히 박탈된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사유재산을 공공필요에 의해 제한할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국무총리가 정당한 보상을 막고 있는 교육부 장관의 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달라"고 말했다.
한유총은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 부총리 파면까지 요구했다. 한유총은 "교육부장관은 위조된 무능 불통 장관으로서 우리나라 교육을 망치고 있으므로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 부총리를 파면해 주시고 유아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대해서는 "대화조차 하지 않는 것은 오만과 독선"이라며 "유 부총리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협박 등에 대해 고발여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한유총이 지금껏 국가회계관리프로그램 '에듀파인' 거부, 무기한 개학 연기 등이 상식에 반하며 기본적인 전제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화를 거부해왔다.
이 이사장은 "교육부가 대화조차 거부하는 만큼 (무기한 개학 연기) 사태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고 교육부 책임론을 거론했다. 또한 "헌법상 가치를 위반한 측은 교육부이지 우리(한유총)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오는 6일까지 내부 의견을 수렴해 폐원투쟁까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절차를 밟아 폐원하거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법외 임의 폐원'까지 거론했다.
이 이사장은 "어차피 아이가 줄고 공립유치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보람과 자율성이 없고, 아무리 열심히 교육해도 경제적으로 정당한 보상이 되지 않는다. 가급적 절차를 지키겠다"면서도 "법외 폐원 여부는 해당 유치원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유총은 교육부가 2일 정오 기준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이 190곳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 "축소·왜곡된 발표"라며 "한유총 집계 결과 1533곳이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유총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3일 0시 기준으로 서울·강원은 170곳, 경기·인천 492곳, 경북·부산·대구 339곳, 충청·대전 178곳, 경남·울산 189곳, 전라·광주 165곳이 무기한 개학 연기에 참여했다.
한유총은 "각 지회와 분회별로 학부모 가정통신문 인증을 통해 취합한 결과이며, 지역별 온라인 '맘카페'만 가봐도 교육부 발표보다 더 많은 유치원이 참여하고 있다"면서 "당초 회원 67.8%(2274곳)가 무기한 개학연기를 요구했으나, 교육부의 협박과 강요로 참여 유치원 수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1553곳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요구에는 "지난해 회계감사 실명 공개의 트라우마가 커 불이익을 감수하게 할 수 없다"면서 거부했다.
이 이사장은 학부모들에게는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으며 용서를 구한다"며 고개 숙여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치권에는 교육부와 한유총 간 대화를 중재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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