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공립유치원 확대 반대 휴업·철회 수차례 번복
2016년에도 휴업 예고했다가 교육부와 대화 후 철회
"대화하자 신호"…'휴업 반대파' 분열 현실화 가능성도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김철 한유총 정책홍보국장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린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한유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019.02.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국내 가장 큰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3월4일 새 학기를 앞두고 또 다시 무기한 입학보류라는 사실상 집단 휴업을 예고했다. 한유총이 교육부와 '강대강'으로 부딪치며 집단 휴업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유총은 지난 2017년 9월에도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업을 예고했다가 철회하기를 수차례 반복했다. 한유총은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을 폐기하라고 요구하며 2학기 초인 9월 4일, 같은 달 18일과 25~29일 집단휴업하겠다고 했었다. 회원 유치원 90%로부터 휴업 동의서까지 받기도 했다.
당시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불법 휴업'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하겠다고 맞섰다. 이미 학기 중이었기 때문에 휴업에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원장 등에게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원금 환수 ▲정원감축 ▲모집정지 ▲유치원 폐쇄 ▲기납부 원비 환불조치 ▲강도 높은 감사 우선 실시 등의 행·재정조치를 예고했다.
한유총 지도부는 집단휴업을 예고한지 11일만인 9월 15일 박춘란 전 교육부 차관과의 긴급 간담회를 통해 휴업 방침을철회했다. 그러나 같은 날 자정쯤 교육부가 합의를 파기했다며 휴업을 강행하겠다고 번복했다. 내부 강경파의 반대 떄문으로 이덕선 현 한유총 이사장도 당시 휴업 강행을 밀어붙였던 장본인이다.
한유총은 지난 2017년 9월에도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업을 예고했다가 철회하기를 수차례 반복했다. 한유총은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을 폐기하라고 요구하며 2학기 초인 9월 4일, 같은 달 18일과 25~29일 집단휴업하겠다고 했었다. 회원 유치원 90%로부터 휴업 동의서까지 받기도 했다.
당시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불법 휴업'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하겠다고 맞섰다. 이미 학기 중이었기 때문에 휴업에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원장 등에게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원금 환수 ▲정원감축 ▲모집정지 ▲유치원 폐쇄 ▲기납부 원비 환불조치 ▲강도 높은 감사 우선 실시 등의 행·재정조치를 예고했다.
한유총 지도부는 집단휴업을 예고한지 11일만인 9월 15일 박춘란 전 교육부 차관과의 긴급 간담회를 통해 휴업 방침을철회했다. 그러나 같은 날 자정쯤 교육부가 합의를 파기했다며 휴업을 강행하겠다고 번복했다. 내부 강경파의 반대 떄문으로 이덕선 현 한유총 이사장도 당시 휴업 강행을 밀어붙였던 장본인이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서 추이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투쟁위원장(가운데)이 합의사항 무시한 교육부 규탄 및 휴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에 한유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합의사항이라고 보내온 것과 애초 합의사항을 비교하니 '공·사립 구분 없는 평등한 학부모 지원방안 마련 등이 빠져있었다며 교육부가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보고 오는 18일 휴업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2019.02.28 (뉴시스 DB)
그러자 교육부는 대응 수위를 더 높였다. 유치원 폐쇄 등을 거론하며 행·재정 조치와 특정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이에 휴업 예정일 하루 전날 한유총 지도부가 다시 공식적으로 집단 휴업 철회 입장을 밝히고 사과한 바 있다.
이때도 수도권 일부 지회는 반발하며 휴업과 집회를 그대로 이어가겠다고 반발해 빈축을 샀다. 결국 휴업도 일어나지 않았고 집회도 취소됐지만, 당시 교육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유아 돌봄을 위한 시도별 준비상황을 점검한 경험이 있다.
한유총의 '집단휴업'을 거론한 협박 행위는 또 있었다. 지난 2016년 6월 26일 국공립유치원 수준의 지원을 요구하며 집단 휴원을 예고했다가 교육부와 협상이 시작되자 나흘만인 29일 철회했다.
지난해 10월에도 부산지회가 교육당국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반발해 일주일간 집단휴업 등을 논의했다. 결국 부산시교육청이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자 번복한 바 있다.
이때도 수도권 일부 지회는 반발하며 휴업과 집회를 그대로 이어가겠다고 반발해 빈축을 샀다. 결국 휴업도 일어나지 않았고 집회도 취소됐지만, 당시 교육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유아 돌봄을 위한 시도별 준비상황을 점검한 경험이 있다.
한유총의 '집단휴업'을 거론한 협박 행위는 또 있었다. 지난 2016년 6월 26일 국공립유치원 수준의 지원을 요구하며 집단 휴원을 예고했다가 교육부와 협상이 시작되자 나흘만인 29일 철회했다.
지난해 10월에도 부산지회가 교육당국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반발해 일주일간 집단휴업 등을 논의했다. 결국 부산시교육청이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자 번복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최정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등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전국 지회장들이 '휴업 철회 기자회견'을 하며 사과의 인사를 하고 있다. 2019.02.28 (뉴시스 DB)
이처럼 한유총이 여러 차례 집단휴업을 내세우는 이유는 결국 교육부와 대화 및 협상을 요구하기 위한 '배수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한유총은 지난 25일 국회 앞에서 벌인 3만명 규모(주최측 추산) 집회에서도 교육부의 불통(不通)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가 여전히 유치원 공공성 강화정책에 협조적인 다른 사립유치원단체들과의 대화에 주력하자 "에듀파인은 수용하겠다"고 한발 물러나면서도 무기한 입학 연기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이 교육부를 대화 테이블로 끌고 나오는데 성공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집회 이전부터 한유총 일부 간부는 무기한 휴원까지 불거질 경우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기 때문이다. 한유총 분열이 현실화될 경우 과거 전례를 미루어볼 때 3월4일 보육대란 후폭풍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mail protected]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한유총은 지난 25일 국회 앞에서 벌인 3만명 규모(주최측 추산) 집회에서도 교육부의 불통(不通)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가 여전히 유치원 공공성 강화정책에 협조적인 다른 사립유치원단체들과의 대화에 주력하자 "에듀파인은 수용하겠다"고 한발 물러나면서도 무기한 입학 연기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이 교육부를 대화 테이블로 끌고 나오는데 성공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집회 이전부터 한유총 일부 간부는 무기한 휴원까지 불거질 경우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기 때문이다. 한유총 분열이 현실화될 경우 과거 전례를 미루어볼 때 3월4일 보육대란 후폭풍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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