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21일 김경수 판결문 분석 토론회 열어
"정당한 1심의 유죄 결론 뒤집기 어려울 것"
특검 수사 한계있다며 추가 특검 주장 제기
이언주 "민주당 내로남불식 대응 반헌법적"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0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판결문에 대해 "정당한 결론이다"면서 추가 특검까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김 지사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김 지사의 1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를 통해 판결 부당성을 주장한 것을 반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철 변호사는 "이 사건은 사후조작이 불가능한 로그 자료나 텔레그램 등에 의해 밝혀진 객관적인 사실과 이에 부합하는 여러 풍부한 정황사실 등으로 충분히 입증된 사안"이라며 "선플 활동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반대자료가 있어 정당한 1심의 유죄 결론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1심 판결문에 '~로 보인다'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돼 추측성 판결이란 비판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죄의 성질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당사자 진술의 합리성에 대한 판단과 이를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에 이같은 표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부당한 비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에 선고된 징역 2년은 장기간 동안 무려 8만 건에 가까운 댓글 순위 조작을 범하고, 더구나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고 공직을 제공하려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1심의 양형은 결코 높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검 수사의 한계를 지적하며 추가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변 공동대표인 이헌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는 그동안 드루킹 수사과정에서 언론에서 보도된 댓글 조작 등 사실 위주의 범죄사실만 인정하고 있다"며 "대선 후보 본인인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숙 여사와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악전고투하던 허익범 특검이 그나마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수사해 기소한 것"이라며 "허익범 특검과 특검법 자체의 한계와 부실함으로 인해 새로운 특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 판결문의 오류를 주장하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심에서 하면 되는 것인데 탄핵소추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판사의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직권남용 내지 사법권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주장"이라며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은 환영하면서 같은 판사가 김 지사에 내린 판결은 불복하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식 대응은 반헌법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지난달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김 지사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김 지사의 1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를 통해 판결 부당성을 주장한 것을 반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철 변호사는 "이 사건은 사후조작이 불가능한 로그 자료나 텔레그램 등에 의해 밝혀진 객관적인 사실과 이에 부합하는 여러 풍부한 정황사실 등으로 충분히 입증된 사안"이라며 "선플 활동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반대자료가 있어 정당한 1심의 유죄 결론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1심 판결문에 '~로 보인다'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돼 추측성 판결이란 비판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죄의 성질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당사자 진술의 합리성에 대한 판단과 이를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에 이같은 표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부당한 비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에 선고된 징역 2년은 장기간 동안 무려 8만 건에 가까운 댓글 순위 조작을 범하고, 더구나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고 공직을 제공하려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1심의 양형은 결코 높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검 수사의 한계를 지적하며 추가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변 공동대표인 이헌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는 그동안 드루킹 수사과정에서 언론에서 보도된 댓글 조작 등 사실 위주의 범죄사실만 인정하고 있다"며 "대선 후보 본인인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숙 여사와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악전고투하던 허익범 특검이 그나마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수사해 기소한 것"이라며 "허익범 특검과 특검법 자체의 한계와 부실함으로 인해 새로운 특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 판결문의 오류를 주장하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심에서 하면 되는 것인데 탄핵소추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판사의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직권남용 내지 사법권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주장"이라며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은 환영하면서 같은 판사가 김 지사에 내린 판결은 불복하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식 대응은 반헌법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지난달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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