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8개월 만에 베트남서 만나는 두 정상
비핵화 동력 얻을지, 교착상태 빠질지 향방 결정
하노이선언, 싱가포르 합의 4개항 이행 구체화
정치적 상징성 넘어 실질적 성과 도출해야 의미
"북한 비핵화 의지 진정성 확인할 수 있는 계기"
【하노이(베트남)=뉴시스】 전진환 기자 =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22일 오후(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머물 숙소인 베트남 하노이 JW메리어트 호텔 앞 건물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악수하는 그림이 걸려 있다. 2019.0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북미의 최고지도자가 만나는 세기의 이벤트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8개월 만에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핵 담판을 벌인다.
특히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결과물로 나올 하노이 선언에 어떠한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 비핵화가 다시 속도를 낼지, 아니면 협상 동력을 잃고 교착상태에 빠질지 중대한 향방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백악관이 지난달 19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2월 말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한 데 이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북한 측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2박3일간에 걸쳐 평양에서 실무회담을 벌였다. 지난 9일 베트남 하노이로 회담 장소가 최종 결정되면서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북미 두 정상이 역사적인 첫 세기의 만남을 가진 것은 지난해 6월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다. 당시 두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6·25 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개항을 담은 포괄적인 공동성명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북미간 비핵화 협상은 북한의 핵 신고와 제재완화, 종전선언 등 상응조치를 놓고 이견이 노출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교착상태 국면을 이어갔다.
그러나 올해 1월1일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미국 대통령과 다시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친서 교환을 통해 2차 정상회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난달 19~21일 스톡홀름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비견 특별대표 간 첫 실무회담이 열렸고 2차로 평양협상으로 이어지면서 정상회담의 의제조율이 이뤄졌다.
지난 1차 정상회담에선 북미 두 정상의 만남 자체로도 정치적 상징성이 있었지만, 핵심의제이자 미국이 강조해왔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빠져 알맹이 없는 합의라는 비판이 쏟아졌었다. 따라서 북미는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선 최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결과물로 나올 하노이 선언에 어떠한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 비핵화가 다시 속도를 낼지, 아니면 협상 동력을 잃고 교착상태에 빠질지 중대한 향방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백악관이 지난달 19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2월 말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한 데 이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북한 측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2박3일간에 걸쳐 평양에서 실무회담을 벌였다. 지난 9일 베트남 하노이로 회담 장소가 최종 결정되면서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북미 두 정상이 역사적인 첫 세기의 만남을 가진 것은 지난해 6월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다. 당시 두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6·25 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개항을 담은 포괄적인 공동성명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북미간 비핵화 협상은 북한의 핵 신고와 제재완화, 종전선언 등 상응조치를 놓고 이견이 노출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교착상태 국면을 이어갔다.
그러나 올해 1월1일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미국 대통령과 다시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친서 교환을 통해 2차 정상회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난달 19~21일 스톡홀름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비견 특별대표 간 첫 실무회담이 열렸고 2차로 평양협상으로 이어지면서 정상회담의 의제조율이 이뤄졌다.
지난 1차 정상회담에선 북미 두 정상의 만남 자체로도 정치적 상징성이 있었지만, 핵심의제이자 미국이 강조해왔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빠져 알맹이 없는 합의라는 비판이 쏟아졌었다. 따라서 북미는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선 최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노이=AP/뉴시스】19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의 한 미용실에서 한 남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헤어 스타일을 따라 머리를 손질하고 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하노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최신 유행의 아이콘이 되고 있다. 2019.02.20.
지난해 싱가포르 공동 합의가 총론 격이었다면 이번 '하노이 선언'은 각론으로 실질적 결과를 담아내야 한다. 하노이 공동성명에는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4가지 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구체화하는 게 관건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영변 핵시설과 핵물질 동결로 귀결되는 비핵화 조치와 그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가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내놓으면 미국이 상응조치로 종전선언,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연락관 파견 등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 관건은 대북제재 완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제재로 인한 북미 대립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남북경협 카드를 활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제재를 풀고 싶지만 북한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비건과 김혁철 대표 라인의 실무회담에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문제와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 북한으로부터 '플러스알파'(+α)를 이끌어 내기 위한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영변 외의 우라늄 농축시설은 합의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지난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달리 이번 회담은 1박2일로 진행된다. 다만 미 정부 당국자가 지난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와 형식 면에서 유사할 것이라고 밝혀 이틀로 예상됐던 이번 회담이 '단독회담과 확대회담, 오찬' 형식으로 당일치기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영변 핵시설과 핵물질 동결로 귀결되는 비핵화 조치와 그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가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내놓으면 미국이 상응조치로 종전선언,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연락관 파견 등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 관건은 대북제재 완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제재로 인한 북미 대립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남북경협 카드를 활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제재를 풀고 싶지만 북한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비건과 김혁철 대표 라인의 실무회담에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문제와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 북한으로부터 '플러스알파'(+α)를 이끌어 내기 위한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영변 외의 우라늄 농축시설은 합의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지난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달리 이번 회담은 1박2일로 진행된다. 다만 미 정부 당국자가 지난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와 형식 면에서 유사할 것이라고 밝혀 이틀로 예상됐던 이번 회담이 '단독회담과 확대회담, 오찬' 형식으로 당일치기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하노이(베트남)=뉴시스】 전진환 기자 =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22일 오후(현지시각) 한 베트남 시민이 하노이의 한 상점에 진열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를 들어보이고 있다. 2019.02.23. [email protected]
지난해 1차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번 2차회담에서는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나란히 서서 공동성명발표와 기자회견을 함께 진행할지도 관심이다.
하노이에서 의제조율을 위한 북미간 실무협상 일정이 워낙 촉박한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두르지 않겠다'며 3차 정상회담을 예고하는 등 벌써부터 장기전을 염두에 둔 분위기도 감지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이번 2차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 만남의 정치적 상징성 의미를 넘어서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하고 어느 수준의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는가에 따라 북한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영변 핵시설에 국한하더라도 북한이 시료 채취를 포함한 신고, 검증을 받아들이면 비핵화 의지가 있는 것이고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로드맵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현재 상황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에서 부정적 평가에 직면할 수 있다.
신 센터장은 "비핵화 로드맵을 만들어야 새로운 영역까지 나아가본 것이고 의미있는 비핵화 진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하노이에서 의제조율을 위한 북미간 실무협상 일정이 워낙 촉박한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두르지 않겠다'며 3차 정상회담을 예고하는 등 벌써부터 장기전을 염두에 둔 분위기도 감지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이번 2차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 만남의 정치적 상징성 의미를 넘어서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하고 어느 수준의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는가에 따라 북한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영변 핵시설에 국한하더라도 북한이 시료 채취를 포함한 신고, 검증을 받아들이면 비핵화 의지가 있는 것이고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로드맵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현재 상황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에서 부정적 평가에 직면할 수 있다.
신 센터장은 "비핵화 로드맵을 만들어야 새로운 영역까지 나아가본 것이고 의미있는 비핵화 진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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