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사법부 짓밟으며 정권 수호 나서"
오신환 "정치권력이 사법유린 한마당 벌여"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은희, 하태경 최고위원,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2019.0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유자비 기자 = 바른미래당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를 여는 등 연일 판결 오류를 주장하는 데 대해 "김경수 구하기를 빙자한 사법농단" "사법부를 짓밟으며 정권 수호에 나선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대통령 측근 한 명을 살리겠다고 사법부 권위를 훼손하고 판결 불복 운동을 부추기며 삼권분립 대원칙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라며 "대법원장을 구속하면서까지 사법 농단 회초리를 든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정부여당의 통제 하에 두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민주당은 전날 김 지사 판결문 분석 간담회를 열고 김 지사 살리기에 나섰다. 엊그제에는 당 지도부가 창원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김경수 지사 불구속재판을 위한 경남도민운동본부를 면담했다"라며 "이제 사법부를 짓밟으며 정권 수호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또 "자기들이 임명한 사법부를 적폐 청산 대상으로 삼으며 공격하고 있다"라며 "법치를 훼손한 삼권분립을 뿌리째 흔드는 여당의 오만한 권력 남용을 보면서 나라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여당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통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 날을 세웠다.
법사위 간사인 오신환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김경수 살리기' 여론전에 대해 "김경수 구하기를 빙자한 사법농단이자 양승태를 능가하는 사법농단" "군사정권 버금가는 사법유린"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의 경거망동이 선을 넘어서고 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집권여당이 스스로 나서서 법치주의, 헌법질서를 진정 무너뜨리려 하는 것인가"라며 "김경수 판결문 기자간담회는 말이 좋아 기자간담회지 정치권력이 법조인을 동원해 사법유린 한마당을 벌인 잔치가 됐다"고 꼬집었다.
오 사무총장은 또 "국가경제 초토화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한다는 일이 파렴치한 중범죄를 저지르고 법정 구속된 당 소속 정치인 구명운동이라니 기가 막힐 뿐"이라며 "자기들 입맛에 맞으면 좋은 판결이고 그렇지 않으면 총질한다. 사법부를 산하기관쯤으로 인식하는 듯하다. 조직국 옆에 사법국으로 인식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해찬 대표는 보석 신청하면 법원이 받아줘야 한다며 안하무인 요구를 백주대낮에 되풀이하고 있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이 사법부를 압박해야 한다며 홍위병식 행태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김경수 구하기를 빙자한 사법농단을 중단하라. 삼권분립을 유린하고 사법부를 뒤흔드는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도가 지나치면 재앙을 되풀이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email protected]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대통령 측근 한 명을 살리겠다고 사법부 권위를 훼손하고 판결 불복 운동을 부추기며 삼권분립 대원칙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라며 "대법원장을 구속하면서까지 사법 농단 회초리를 든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정부여당의 통제 하에 두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민주당은 전날 김 지사 판결문 분석 간담회를 열고 김 지사 살리기에 나섰다. 엊그제에는 당 지도부가 창원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김경수 지사 불구속재판을 위한 경남도민운동본부를 면담했다"라며 "이제 사법부를 짓밟으며 정권 수호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또 "자기들이 임명한 사법부를 적폐 청산 대상으로 삼으며 공격하고 있다"라며 "법치를 훼손한 삼권분립을 뿌리째 흔드는 여당의 오만한 권력 남용을 보면서 나라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여당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통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 날을 세웠다.
법사위 간사인 오신환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김경수 살리기' 여론전에 대해 "김경수 구하기를 빙자한 사법농단이자 양승태를 능가하는 사법농단" "군사정권 버금가는 사법유린"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의 경거망동이 선을 넘어서고 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집권여당이 스스로 나서서 법치주의, 헌법질서를 진정 무너뜨리려 하는 것인가"라며 "김경수 판결문 기자간담회는 말이 좋아 기자간담회지 정치권력이 법조인을 동원해 사법유린 한마당을 벌인 잔치가 됐다"고 꼬집었다.
오 사무총장은 또 "국가경제 초토화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한다는 일이 파렴치한 중범죄를 저지르고 법정 구속된 당 소속 정치인 구명운동이라니 기가 막힐 뿐"이라며 "자기들 입맛에 맞으면 좋은 판결이고 그렇지 않으면 총질한다. 사법부를 산하기관쯤으로 인식하는 듯하다. 조직국 옆에 사법국으로 인식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해찬 대표는 보석 신청하면 법원이 받아줘야 한다며 안하무인 요구를 백주대낮에 되풀이하고 있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이 사법부를 압박해야 한다며 홍위병식 행태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김경수 구하기를 빙자한 사법농단을 중단하라. 삼권분립을 유린하고 사법부를 뒤흔드는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도가 지나치면 재앙을 되풀이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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