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與 김경수 살리기, 사법부 통제 하에 두겠다는 것"

【서울=뉴시스】오제일 유자비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 실형 판결을 연일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법원장을 구속하면서까지 사법 농단 회초리를 든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정부여당의 통제 하에 두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 측근 한 명을 살리겠다고 사법부 권위를 훼손하고 판결 불복 운동을 부추기며, 삼권분립 대원칙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민주당은 전날 김 지사 판결문 분석 간담회를 열고 김 지사 살리기에 나섰다. 엊그제에는 당 지도부가 창원에서 회의를 개최했다"라며 "자기들이 임명한 사법부를 적폐 청산 대상으로 삼으며 공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치를 훼손한 삼권분립을 뿌리째 흔드는 여당의 오만한 권력 남용을 보면서 나라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여당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통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한국당을 겨냥해서도 "건전한 비판과 견제로 국정 운영의 균형을 잡는 야당 역할에는 전혀 관심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국회를 열어서 도탄에 빠진 민생을 살릴 생각은 추호도 없고 당권 쟁취와 역사를 과거로 돌릴 생각에 급급하다. 전당대회는 극단적 지지자들에 의해 극우 정치의 잔칫상이 되고 있고 5·18 망언으로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5·18 부정, 모욕 발언으로 민주주의 부정하는 의원들에 대한 한국당의 징계 유예 조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일 뿐"이라며 "한국당 지도부는 왜 남의 당 일에 간섭하느냐고 역정을 내는 판국이다. 그러다 보니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에 대해 하지 못할 말들이 나오는 일까지 나온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은 언제까지 정치적 이익만을 따질 것인가"라며 "기득권 양당은 항상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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