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 민생치안 업무 부여
지역 시범설치 후 전국화…권한·인력 등 단계적 확대
지자체장 아닌 시도경찰위원회가 관리…중립성 확보
조국 민정수석 "전국 확대 실현되면 헌정사상 최초"
"정부 마련 법안 당에서 앞장서 입법해주기 바란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이재은 기자 = 당정청이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꼽히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방안 도출을 위한 협의를 열었다. 정부 내 이견 조율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황으로 알려져 이르면 이날 최종안이 도출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 청와대는 14일 오전 7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자치경찰의 기능과 역할, 도입을 위한 법안의 입법 시기 등을 검토했다.
현행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제로,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을 지휘하는 방식이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 산하에서 생활안전과 민생치안 등 주민밀착형 업무를 도맡는 자치경찰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돼왔다. 2006년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시범도입되기도 했다. 이어 검찰 개혁의 일환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함께 두드러졌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의 권한이 비대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 거론된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올해는 국가 권력기관 개혁의 원년이 돼야한다. 권력기관 개혁은 문재인 정부에 맡겨진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라며 "우리 손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마무리해야한다. 국민인권, 안전을 지키는 국민경찰로 나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조속한 입법처리 통해 자치경찰제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조국 민정수석은 당정청이 구상 중인 자치경찰제 도입의 개괄적 로드맵을 설명하기도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 주민 민생치안활동을 수행할 것이다. 주민 삶에 맞는 치안을 지역권한 책임에 맞게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자치경찰 추진 예산은 우선 국비로 지원해 지역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초기에는 국가직으로 하되 단계적으로 지방직 전환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시도지사의 경찰직무에 대한 직접적 지휘 및 감독은 인정하지 않고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하도록 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토록 하겠다"며 "오늘 확정 사안과 시행령 개정 등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신속히 추진해달라. 당에서도 법률개정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 청와대는 14일 오전 7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자치경찰의 기능과 역할, 도입을 위한 법안의 입법 시기 등을 검토했다.
현행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제로,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을 지휘하는 방식이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 산하에서 생활안전과 민생치안 등 주민밀착형 업무를 도맡는 자치경찰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돼왔다. 2006년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시범도입되기도 했다. 이어 검찰 개혁의 일환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함께 두드러졌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의 권한이 비대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 거론된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올해는 국가 권력기관 개혁의 원년이 돼야한다. 권력기관 개혁은 문재인 정부에 맡겨진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라며 "우리 손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마무리해야한다. 국민인권, 안전을 지키는 국민경찰로 나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조속한 입법처리 통해 자치경찰제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조국 민정수석은 당정청이 구상 중인 자치경찰제 도입의 개괄적 로드맵을 설명하기도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 주민 민생치안활동을 수행할 것이다. 주민 삶에 맞는 치안을 지역권한 책임에 맞게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자치경찰 추진 예산은 우선 국비로 지원해 지역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초기에는 국가직으로 하되 단계적으로 지방직 전환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시도지사의 경찰직무에 대한 직접적 지휘 및 감독은 인정하지 않고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하도록 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토록 하겠다"며 "오늘 확정 사안과 시행령 개정 등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신속히 추진해달라. 당에서도 법률개정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화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조국 민정수석은 "제주 자치경찰제의 전국 확대가 실현된다면 헌정사상 최초가 될 것"이라며 "행안부와 경찰, 자치분권위원회가 합의한 자치경찰제 법안은 국가 경찰이 담당한 사무 중 주민들 실생활과 밀착된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과 이에 부수되는 수사권, 자치경찰사무, 공무집행방해 수사권을 자치경찰에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조 민정수석은 "지역적으로 시범설치 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이 과정에서 자치경찰제 권한 및 사무조직 인력을 확대하는 단계적 방식으로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착근을 기할 것"이라며 "자치경찰제는 국민 실생활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과제이고 나라 전체 치안시스템을 개편하는 중대한 문제다. 국민 뜻을 받들어 자치경찰제가 지니는 분권, 안전의 가치가 동시에 실현되게 정부 마련 법안을 당에서 앞장서 입법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부겸 장관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지방자치 원리와 치안사무가 갖고 있는 특수성과 양쪽이 어떻게 조화하게 할 것인가를 보충해야한다. 주민밀착형 치안을 직접 넘겨받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알뜰한 치안서비스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청은 자치경찰제 책임기관으로서 관계기관과 함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도출했고 입법을 추진해가고 있다"며 "제주 자치경찰의 경우 현재 조사결과를 보면 '국가 경찰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주민 편익을 증대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간 쌓아온 노하우로 우리 실정에 최적화된 자치경찰제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재근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을 비롯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과 김영배 민정비서관, 강기정 정무수석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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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민정수석은 "지역적으로 시범설치 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이 과정에서 자치경찰제 권한 및 사무조직 인력을 확대하는 단계적 방식으로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착근을 기할 것"이라며 "자치경찰제는 국민 실생활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과제이고 나라 전체 치안시스템을 개편하는 중대한 문제다. 국민 뜻을 받들어 자치경찰제가 지니는 분권, 안전의 가치가 동시에 실현되게 정부 마련 법안을 당에서 앞장서 입법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부겸 장관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지방자치 원리와 치안사무가 갖고 있는 특수성과 양쪽이 어떻게 조화하게 할 것인가를 보충해야한다. 주민밀착형 치안을 직접 넘겨받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알뜰한 치안서비스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청은 자치경찰제 책임기관으로서 관계기관과 함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도출했고 입법을 추진해가고 있다"며 "제주 자치경찰의 경우 현재 조사결과를 보면 '국가 경찰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주민 편익을 증대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간 쌓아온 노하우로 우리 실정에 최적화된 자치경찰제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재근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을 비롯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과 김영배 민정비서관, 강기정 정무수석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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