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3년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발표
OECD 삶의 만족도 순위 5년내 28위→20위로
5년간 소요예산 332조원…"구조조정·세입 확충"
【그래픽=뉴시스】제2차(2019~2023) 사회보장기본계획.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으로 경제적 발전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삶의 만족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청사진이 나왔다. '돌봄경제' 활성화와 함께 사회복지지출 규모를 늘리는 등 5년간 332조원을 투자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정책 기본방향과 핵심과제를 포함한 사회보장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년)'을 12일 발표했다. 1년간 국민인식조사와 추진기획단 운영, 공청회를 거친 뒤 지난달 31일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친 계획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이번 계획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현재(2017년)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8위에 그친 '삶의 만족도 지수' 순위를 2022년까지 평균수준인 20위, 2040년엔 10위로 향상하는 게 목표다.
그간 도입된 사회보장제도들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사회보장 제도 간 연계 및 조정 강화라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보장 4대 핵심 분야를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로 구분하고 주요목표와 분야별 핵심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고용·교육과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
우선 고용·교육 분야에선 임금이 중위값 3분의 2 미만인 저임금 노동자 비중을 2017년 22.3%에서 2023년 18.0%, 2040년 15.0%까지 줄여나가는 게 목표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예술인 등으로 확대해 피보험자 규모를 지난해 1343만명에서 5년내 1500만명으로 늘린다. 산재보험 적용대상자에도 건설기계업종(11만명), 1인 자영업자(65만명) 등이 포함된다.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정규직화해 노동격차를 완화하고 연간 노동시간을 2017년 2014시간에서 2023년 1800시간대까지 단축하고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 및 중소기업 배우자 추란휴가급여 신설 등 남녀공동 육아기반을 구축한다.
교육비 부담 완화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시행하고 공적 책임 강화 차원에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달성한다.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인재 4만명 육성, 평생학습 기반 확충(참여율 2017년 35.8%→2023년 40.4%) 등에 나선다.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17.4%에 달하는 상대빈곤율을 2023년 15.5%, 2040년 11.3% 등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공공부조 역할을 강화하고 노동연령층 소득보장 확대, 1인 1연금 및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 등을 과제로 선정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통해 실제 형편이 어려운데도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을 지난해 89만명에서 2022년 절반 수준인 47만명까지 줄여나간다. 장애인 기초급여액은 올해부터 3년에 걸쳐 월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연금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종합판정도구를 마련한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소득·재산 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해 지원 대상 및 규모를 166만가구 1조2000억원에서 올해 334만가구 3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올해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도입해 18~34세 청년 8만여명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노후소득보장대체율은 2017년 48.3%에서 2023년 52.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올해 소득하위 20% 노인을 시작으로 2020년 40%, 2021년 70% 등 연금액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한다. 국민연금 실질적 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납부예외자 보험료 지원, 출산 크레딧 확대, 급여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국민·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발전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한다.
◇건강·사회서비스 지출 선진국 수준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으로 대표되는 건강보장 분야에선 현재(2016년) 73세인 건강수명을 2023년 75세, 2040년 78세 등으로 연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편입하고 부담이 큰 MRI(자기공명영상), 초음파 등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6년 62.6%에서 2023년 70%로 높인다. 대신 비급여 본인부담 규모는 2015년 13조5000억원에서 2022년 35% 수준인 4조8000억원까지 줄인다.
권역책임의료기관 17개와 지역책임의료기관 70여개를 지정하고 지역 맞춤형 응급환자 이송지침 마련, 외상전문인력 수련기관 확대 등을 통해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은 2015년 30.5%에서 2023년 25%까지 낮추기로 했다. 한국형 원헬스(One Health) 기반 협력체계 구축, 건강취약계층 의료서비스 확대 추진 등을 통해서도 필수의료를 보장한다.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66개였던 건강생활지원센터를 2023년 250개까지 늘리고 방문건강전담공무원도 2022년까지 3500명을 확충한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추가 인력 1075명을 배치하고 지역별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시범사업 모델을 확산한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5.7%(2015년)에 그친 사회서비스(현물) 투자 비중은 2023년 OECD 평균수준인 7.4%로 확대하고 2040년엔 지금보다 두 배 많은 10.7%까지 확보한다.
치매국가책임제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및 지원 기반을 확대한다. 아동중심 통합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사업전문기관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하고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과 단가는 확대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모형 개발을 위해 올해 6월 8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생활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대해 케어인심주택 4만호, 주민건강센터 시군구별 1개소 설치 등 통합 돌봄 인프라를 구축한다. 보건의료-돌봄·요양 서비스 연계, 장애인의 욕구를 고려한 종합 판정도구 도입 등도 주요 과제다.
국공립 돌봄시설 확충,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3만호 공급,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에서 공공성을 강화한다. 동시에 2022년까지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와 지역사회통합돌봄 일자리 15만개를 확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에도 나선다.
◇사회복지지출 추가확대 '불가피'…효율성 높인다
정부는 이러한 과제 추진을 위해 사회보장 지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이용체계 연계 강화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계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금과 현물서비스를 더한 우리나라 전체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여전히 국제사회와 비교했을 때 52~68% 수준에 불과하다. 2015년을 기준으로 GDP 대비 국민부담률은 25.2%, 국민부담률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40.6% 등으로 OECD 평균(33.7%, 56.4%)에 못미쳐 32위와 36위로 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이에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규모를 2015년 10.2%에서 2040년까지 OECD 평균인 19%까지 확대키로 했다. 사회보장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장기재원 확보계획을 세운다.
보편적 사회수당 도입, 개인의 욕구에 따른 보편적 사회서비스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간 사업연계 및 중복조정을 위해 정책조정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한다. 공공센터 실태조사를 통해 서비스 제공 현황을 파악, 지역 내 이용체계간 연계 방안도 마련한다.
나아가 복지급여·서비스 처리에만 치중하는 현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행정 빅데이터를 연계해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 및 정책분석·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2021년까지 구축하고 2022년부터 개통한다.
향후 5년간 사회보장기본계획에 필요한 예산은 약 332조원 규모다. 올해 54조9000억원을 시작으로 2020년 62조5000억원, 2021년 67조1000억원, 2022년 71조3000억원, 2023년 76조3000억원 등이 투입된다.
정부는 각 소관부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매년도 예산요구안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기존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중점 추진 과제를 구체화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수립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 미흡한 과제는 개선방안을 제출하도록 하여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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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정책 기본방향과 핵심과제를 포함한 사회보장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년)'을 12일 발표했다. 1년간 국민인식조사와 추진기획단 운영, 공청회를 거친 뒤 지난달 31일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친 계획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이번 계획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현재(2017년)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8위에 그친 '삶의 만족도 지수' 순위를 2022년까지 평균수준인 20위, 2040년엔 10위로 향상하는 게 목표다.
그간 도입된 사회보장제도들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사회보장 제도 간 연계 및 조정 강화라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보장 4대 핵심 분야를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로 구분하고 주요목표와 분야별 핵심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고용·교육과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
우선 고용·교육 분야에선 임금이 중위값 3분의 2 미만인 저임금 노동자 비중을 2017년 22.3%에서 2023년 18.0%, 2040년 15.0%까지 줄여나가는 게 목표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예술인 등으로 확대해 피보험자 규모를 지난해 1343만명에서 5년내 1500만명으로 늘린다. 산재보험 적용대상자에도 건설기계업종(11만명), 1인 자영업자(65만명) 등이 포함된다.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정규직화해 노동격차를 완화하고 연간 노동시간을 2017년 2014시간에서 2023년 1800시간대까지 단축하고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 및 중소기업 배우자 추란휴가급여 신설 등 남녀공동 육아기반을 구축한다.
교육비 부담 완화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시행하고 공적 책임 강화 차원에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달성한다.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인재 4만명 육성, 평생학습 기반 확충(참여율 2017년 35.8%→2023년 40.4%) 등에 나선다.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17.4%에 달하는 상대빈곤율을 2023년 15.5%, 2040년 11.3% 등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공공부조 역할을 강화하고 노동연령층 소득보장 확대, 1인 1연금 및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 등을 과제로 선정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통해 실제 형편이 어려운데도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을 지난해 89만명에서 2022년 절반 수준인 47만명까지 줄여나간다. 장애인 기초급여액은 올해부터 3년에 걸쳐 월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연금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종합판정도구를 마련한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소득·재산 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해 지원 대상 및 규모를 166만가구 1조2000억원에서 올해 334만가구 3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올해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도입해 18~34세 청년 8만여명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노후소득보장대체율은 2017년 48.3%에서 2023년 52.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올해 소득하위 20% 노인을 시작으로 2020년 40%, 2021년 70% 등 연금액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한다. 국민연금 실질적 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납부예외자 보험료 지원, 출산 크레딧 확대, 급여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국민·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발전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한다.
◇건강·사회서비스 지출 선진국 수준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으로 대표되는 건강보장 분야에선 현재(2016년) 73세인 건강수명을 2023년 75세, 2040년 78세 등으로 연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편입하고 부담이 큰 MRI(자기공명영상), 초음파 등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6년 62.6%에서 2023년 70%로 높인다. 대신 비급여 본인부담 규모는 2015년 13조5000억원에서 2022년 35% 수준인 4조8000억원까지 줄인다.
권역책임의료기관 17개와 지역책임의료기관 70여개를 지정하고 지역 맞춤형 응급환자 이송지침 마련, 외상전문인력 수련기관 확대 등을 통해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은 2015년 30.5%에서 2023년 25%까지 낮추기로 했다. 한국형 원헬스(One Health) 기반 협력체계 구축, 건강취약계층 의료서비스 확대 추진 등을 통해서도 필수의료를 보장한다.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66개였던 건강생활지원센터를 2023년 250개까지 늘리고 방문건강전담공무원도 2022년까지 3500명을 확충한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추가 인력 1075명을 배치하고 지역별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시범사업 모델을 확산한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5.7%(2015년)에 그친 사회서비스(현물) 투자 비중은 2023년 OECD 평균수준인 7.4%로 확대하고 2040년엔 지금보다 두 배 많은 10.7%까지 확보한다.
치매국가책임제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및 지원 기반을 확대한다. 아동중심 통합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사업전문기관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하고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과 단가는 확대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모형 개발을 위해 올해 6월 8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생활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대해 케어인심주택 4만호, 주민건강센터 시군구별 1개소 설치 등 통합 돌봄 인프라를 구축한다. 보건의료-돌봄·요양 서비스 연계, 장애인의 욕구를 고려한 종합 판정도구 도입 등도 주요 과제다.
국공립 돌봄시설 확충,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3만호 공급,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에서 공공성을 강화한다. 동시에 2022년까지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와 지역사회통합돌봄 일자리 15만개를 확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에도 나선다.
◇사회복지지출 추가확대 '불가피'…효율성 높인다
정부는 이러한 과제 추진을 위해 사회보장 지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이용체계 연계 강화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계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금과 현물서비스를 더한 우리나라 전체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여전히 국제사회와 비교했을 때 52~68% 수준에 불과하다. 2015년을 기준으로 GDP 대비 국민부담률은 25.2%, 국민부담률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40.6% 등으로 OECD 평균(33.7%, 56.4%)에 못미쳐 32위와 36위로 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이에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규모를 2015년 10.2%에서 2040년까지 OECD 평균인 19%까지 확대키로 했다. 사회보장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장기재원 확보계획을 세운다.
보편적 사회수당 도입, 개인의 욕구에 따른 보편적 사회서비스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간 사업연계 및 중복조정을 위해 정책조정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한다. 공공센터 실태조사를 통해 서비스 제공 현황을 파악, 지역 내 이용체계간 연계 방안도 마련한다.
나아가 복지급여·서비스 처리에만 치중하는 현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행정 빅데이터를 연계해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 및 정책분석·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2021년까지 구축하고 2022년부터 개통한다.
향후 5년간 사회보장기본계획에 필요한 예산은 약 332조원 규모다. 올해 54조9000억원을 시작으로 2020년 62조5000억원, 2021년 67조1000억원, 2022년 71조3000억원, 2023년 76조3000억원 등이 투입된다.
정부는 각 소관부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매년도 예산요구안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기존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중점 추진 과제를 구체화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수립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 미흡한 과제는 개선방안을 제출하도록 하여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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