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주재 사회보장위원회…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심의
"사회보장 수준 아직 불충분…특히 소득격차 좁혀지지 않아"
"사회안전망 강화해야 하지만 복지 확대에는 많은 고려 필요"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1.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GDP 세계 11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의 국가 위상과는 달리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OECD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펴며 나름대로 노력해 왔고, 많은 국민께서 문재인 정부의 성과 가운데 복지 정책을 비교적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리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대폭 강화돼 국민의료비 부담이 작년 한 해에만 1조3000억원 가량 줄었다.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되면서 기초자치단체별로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됐고, 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도 42.5%나 가벼워졌다"며 "기초연금은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돼 507만 명에게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저소득 어르신께 드리는 기초연금부터 월 3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며 "아동수당이 처음 도입됐고,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대폭 확충되고 있다. 메르스도 국민과 정부의 협력으로 사망자 없이 조기에 차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이 총리는 "우리의 사회보장 수준은 아직 불충분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득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서울 중랑구 월세방 모녀 사망 등 최근 일련의 안타까운 사건만 봐도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복지 지출을 늘려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국민 대다수가 복지 확대의 필요성과 큰 방향에는 공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복지 정책은 도입과 이행 과정에서 논란이 생긴다. 기초연금, 무상보육, 아동수당도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처음에는 많은 이견이 있었다. 복지 지출 확대를 정책화하려면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수립한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9~2023)' 최종안이 상정됐다. 위원회가 이날 심의한 기본계획은 다음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정부는 OECD 29위인 삶의 질을 2040년까지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사회보장 분야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 핵심과제를 설정한다.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영역·대상별로 중복된 제도들의 연계 및 조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커뮤니티케어)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펴며 나름대로 노력해 왔고, 많은 국민께서 문재인 정부의 성과 가운데 복지 정책을 비교적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리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대폭 강화돼 국민의료비 부담이 작년 한 해에만 1조3000억원 가량 줄었다.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되면서 기초자치단체별로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됐고, 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도 42.5%나 가벼워졌다"며 "기초연금은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돼 507만 명에게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저소득 어르신께 드리는 기초연금부터 월 3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며 "아동수당이 처음 도입됐고,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대폭 확충되고 있다. 메르스도 국민과 정부의 협력으로 사망자 없이 조기에 차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이 총리는 "우리의 사회보장 수준은 아직 불충분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득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서울 중랑구 월세방 모녀 사망 등 최근 일련의 안타까운 사건만 봐도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복지 지출을 늘려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국민 대다수가 복지 확대의 필요성과 큰 방향에는 공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복지 정책은 도입과 이행 과정에서 논란이 생긴다. 기초연금, 무상보육, 아동수당도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처음에는 많은 이견이 있었다. 복지 지출 확대를 정책화하려면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수립한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9~2023)' 최종안이 상정됐다. 위원회가 이날 심의한 기본계획은 다음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정부는 OECD 29위인 삶의 질을 2040년까지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사회보장 분야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 핵심과제를 설정한다.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영역·대상별로 중복된 제도들의 연계 및 조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커뮤니티케어)를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1.31. [email protected]
아울러 위원회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조정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책임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복지사업을 신설·변경하기 전에 사업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정부는 지자체의 신설·변경 복지사업이 지역사회보장계획 등 중장기 사업계획에 반영돼 있는지를 기준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자체가 협의를 요청할 때 성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다른 복지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은 자체적인 사후 모니터링 결과도 내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방의회가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사업의 예산·조례안을 심의할 때 협의·조정 결과를 충분히 감안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지자체 간 협의 결과를 지방의회에도 공유하기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년)의 2017년도 추진실적을 평가했다. 그 결과, 3대 정책목표 총 198개 세부과제의 전체 평균은 86.1점(우수)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평가하고 2016년 대비 노숙인 수 감소, 주거지원 확대, 의료접근성과 고용지원 강화 등에서 성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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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복지사업을 신설·변경하기 전에 사업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정부는 지자체의 신설·변경 복지사업이 지역사회보장계획 등 중장기 사업계획에 반영돼 있는지를 기준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자체가 협의를 요청할 때 성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다른 복지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은 자체적인 사후 모니터링 결과도 내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방의회가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사업의 예산·조례안을 심의할 때 협의·조정 결과를 충분히 감안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지자체 간 협의 결과를 지방의회에도 공유하기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년)의 2017년도 추진실적을 평가했다. 그 결과, 3대 정책목표 총 198개 세부과제의 전체 평균은 86.1점(우수)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평가하고 2016년 대비 노숙인 수 감소, 주거지원 확대, 의료접근성과 고용지원 강화 등에서 성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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