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금액-유효기간 모두 협상력 부족탓"
與 "우리 측 주장한 금액 결정 의미 있어"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10일 오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가서명'에 앞서 강경화(오른쪽) 외교부 장관이 미국측 협상 대표인 티모시 베츠와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야4당은 10일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가서명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협상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긍정적으로 호평했다.
이번 협정에 따른 분담액은 작년의 9602억원에 올해 국방 예산 인상률(8.2%)을 적용한 1조389억원이며, 유효기간은 기존 5년에서 미국 측이 제시한 1년이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협정의 금액과 유효기간 모두에 있어 우리의 외교력은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고 혹평했다.
이어 "미북회담 이전에 한미 양국의 방위비 분담 협상이 마무리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일지 모르나, 이번 협상으로 한미동맹의 불안정성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정부가 오매불망 ‘북’만을 바라보던 사이, 미국과의 오랜 동맹관계가 1년짜리 계약관계로 전락한 것 같아 씁쓸할 뿐이다. 정부는 외교협상력의 부재를 시인하고 한미동맹의 강화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한국의 협상력이 크게 발휘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면서 "한국은 금액에 집중하면서 유효기간 5년을 잃어버렸고, 결국 1년 후 다시 협상해야 한다면 금액의 효과도 크지 않은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1조원을 넘길 수 없다고 마지노선을 정했지만, 알려진 것과 달리 당장 그 선도 지켜내지 못했다. 변화하는 한반도 상황에서 혹시 유효기간 5년의 의미를 우리 스스로 가벼이 취급하거나 안이하게 접근하지는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협상력 부족을 시인하고 향후 5년 유효기간 복원 등 한미동맹의 안정성을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며, 그간의 전말에 대한 국민 설명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 역시 이날 구두논평에서 "정부가 북미 정상회담과 분담금 금액에만 매달려서 그런지 5년간 유효기간이 무너졌다. 협상력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차후에라도 협상에 집중해서 5년 유효기간을 되살려야하는 등 향후 대책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도 "미국의 갑질이 노골화된 아쉬운 타결"이라고 평가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5년 단위로 해야 하는 분담금 협상이 상시화 된 점은 매우 아쉬운 점이다. 협상 타결 이후 다시 내년도 협상에 나서게 돼 한미 모두 소모적인 협상을 해야 한다. 자칫 해마다 과도한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분담금 폭탄을 떠안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그나마 방위비 분담금 타결로 주한미군에 고용된 약 4000여 명의 한국 노동자들의 고용대란을 막았다는 점은 다행이다"면서 "내년도 분담금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더 이상 한미동맹이 분담금 협상에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상호 신뢰와 존중이야 말로 더 단단해지는 한미 동맹의 시작과 끝"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환영의사를 밝혔다. 이해식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분담금 액수 면에서, 미국 측이 기존 주장을 양보해 우리나라 국방비 상승률 8.2%를 적용한 1조369억원으로 결정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다만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은 다소 아쉬움이 있으나 차기 협정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발생 가능한 협정 공백에 대비해 양측이 합의 시 기존 협정을 연장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 양국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전에 예상보다 일찍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끝내고 가서명에 이른 만큼 오는 4월 비준안이 국회에 회부되면 여야는 초당적인 협력으로 비준 동의에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email protected]
이번 협정에 따른 분담액은 작년의 9602억원에 올해 국방 예산 인상률(8.2%)을 적용한 1조389억원이며, 유효기간은 기존 5년에서 미국 측이 제시한 1년이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협정의 금액과 유효기간 모두에 있어 우리의 외교력은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고 혹평했다.
이어 "미북회담 이전에 한미 양국의 방위비 분담 협상이 마무리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일지 모르나, 이번 협상으로 한미동맹의 불안정성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정부가 오매불망 ‘북’만을 바라보던 사이, 미국과의 오랜 동맹관계가 1년짜리 계약관계로 전락한 것 같아 씁쓸할 뿐이다. 정부는 외교협상력의 부재를 시인하고 한미동맹의 강화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한국의 협상력이 크게 발휘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면서 "한국은 금액에 집중하면서 유효기간 5년을 잃어버렸고, 결국 1년 후 다시 협상해야 한다면 금액의 효과도 크지 않은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1조원을 넘길 수 없다고 마지노선을 정했지만, 알려진 것과 달리 당장 그 선도 지켜내지 못했다. 변화하는 한반도 상황에서 혹시 유효기간 5년의 의미를 우리 스스로 가벼이 취급하거나 안이하게 접근하지는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협상력 부족을 시인하고 향후 5년 유효기간 복원 등 한미동맹의 안정성을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며, 그간의 전말에 대한 국민 설명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 역시 이날 구두논평에서 "정부가 북미 정상회담과 분담금 금액에만 매달려서 그런지 5년간 유효기간이 무너졌다. 협상력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차후에라도 협상에 집중해서 5년 유효기간을 되살려야하는 등 향후 대책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도 "미국의 갑질이 노골화된 아쉬운 타결"이라고 평가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5년 단위로 해야 하는 분담금 협상이 상시화 된 점은 매우 아쉬운 점이다. 협상 타결 이후 다시 내년도 협상에 나서게 돼 한미 모두 소모적인 협상을 해야 한다. 자칫 해마다 과도한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분담금 폭탄을 떠안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그나마 방위비 분담금 타결로 주한미군에 고용된 약 4000여 명의 한국 노동자들의 고용대란을 막았다는 점은 다행이다"면서 "내년도 분담금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더 이상 한미동맹이 분담금 협상에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상호 신뢰와 존중이야 말로 더 단단해지는 한미 동맹의 시작과 끝"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환영의사를 밝혔다. 이해식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분담금 액수 면에서, 미국 측이 기존 주장을 양보해 우리나라 국방비 상승률 8.2%를 적용한 1조369억원으로 결정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다만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은 다소 아쉬움이 있으나 차기 협정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발생 가능한 협정 공백에 대비해 양측이 합의 시 기존 협정을 연장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 양국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전에 예상보다 일찍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끝내고 가서명에 이른 만큼 오는 4월 비준안이 국회에 회부되면 여야는 초당적인 협력으로 비준 동의에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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