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인하]속도 안 나는 카드산업TF …부가서비스 축소 '감감'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카드수수료 인하책이 본격 시행에 접어들었음에도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는 목표로했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대신 TF를 통해 카드업계의 경재력을 높여주겠다고 업계를 달랫으나 계획이 틀어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나 부가서비스 축소안 마련이 늦어지며 카드사들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드산업TF는 당초 지난달까지 관련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자료 수집 등이 늦어져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발표, TF 운영 방침을 밝혔다. 카드수수료 인하 적용 구간이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대돼 늘어난 카드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였다.

업계에서는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 논의 과정에서 꾸준히 제기된 부가서비스 축소에 대한 세부 지침이 바련될 것이란 기대가 높았다. 지난 2014년 4조1142억원였던 8개 전업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6조724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카드사들이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11조6784억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다.

실제 TF는 부과도한 부가서비스 축소를 위한 단계적 방안을 1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예정된 1월이 지날 때까지도 TF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첫 번째 회의를 진행했으나 1월 들어서는 회의를 열지도 못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상품과 부가서비스에 대한 현황파악이 필요했는데 1월 중순이 넘어서야 제출이 완료돼 (결론이)늦어지고 있다"면서 "실무TF는 거의 매주 열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자료취합이 늦어지며 부가서비스 축소 방안 마련 자체가 늦어진 셈이다. TF 결론만 기다리고 있는 업계로서는 난감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TF결론에 따라 신년 사업계획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입장에서는 TF에 제시한 건의사항도 어느정도 반영될 지 알 수 없어 노심초사하는 상황이다. TF는 카드사 이익 보전 차원에서 건의사항을 반영한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카드사들은 자기자산 대비 총자산 한도를 뜻하는 레버리지 배율을 10배까지 늘려달라는 요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신용카드사 레버리지 배율은 6배로 묶여있다.

TF는 2월 중에는 결론을 내기 위해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역시 장담키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 TF 관계자는 "예정시간보다 지쳉되고 있어 빨리 TF를 열어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다"면서도 "카드업계와 협의해야할 부분이 남아있고, 생각지 못한 변수가 있을 수 있어 2월 중에 꼭 된다고 확답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