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하위 판사들에 대한 탄핵 논의할 때 아니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민주평화당 의원총회에서 정동영 대표.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결정에 반발하자 "삼권 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광주송정역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세력의 재판 불복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집권세력이 제도 불신을 키우는 것은 부메랑이 될 것이다. 근시안적인 태도"라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이라고 해서 법관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사법부에 대한 압박은 앞으로 있게 될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압박감으로 이어진다. 당장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집권세력이 사법부와 전면전을 벌인다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장병완 원내대표도 "항소심에서 여러 가지 법률에 따르는 절차에 의해서 논의를 하면 되는데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불복하는 부분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관 탄핵에 대해서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고위급 사법 농단 주범들에 대해 법의 엄정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위 판사들에 대해서까지 탄핵이라고 하는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소 잡는 칼을 모기 잡는 데 쓰는 격'"이라며 "탄핵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