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대통령, 김 지사 댓글 조작 어디까지 알았나"…특검 언급도
바른미래, 김 지사 자진사퇴·文 대국민 사과 요구…대선 불복 'NO'
평화당 "민주당 불복 발언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촉구
민주당 "양승태 적폐사단이 조직적인 저항 벌이고 있다" 반발
【서울=뉴시스】 배훈식 이윤청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드루킹 김동원씨에게는 댓글 조작,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사진은 이날 실형을 선고받고 호송차로 향하는 김 지사(왼쪽)와 오전에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드루킹' 김동원 씨. 2019.0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야당은 31일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사건 공동정범으로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에 돌입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을 겨냥한 특별검사 도입도 언급하고 나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국민은 김 지사가 문 대통령 지근거리에 있었음을 기억한다"며 "문 대통령은 최측근인 김 지사 댓글 조작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답해줘야 한다"라고 압박했다.
이어 "오사카, 센다이 총영사가 사실상 대가로 유지되고 제공됐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여기에 핵심이 백원우 전 비서관"이라며 "백 전 비서관과 이 사건 관여에 대해 다시 명백히 밝혀야 한다. 검찰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라고 했다.
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에 대해서는 "삼권분립의 헌법을 철저히 부정하는 일"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의 사법부가 이미 특정 정치 성향, 특정 정치 편향을 띄고 있는데 사법부를 정부·여당이 주머니 안에 공깃돌로 만들겠다는 선전포고를 했다고 보인다"라고 날을 세웠다.
한국당은 청와대와 국회에서 각각 긴급 의총을 열어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거듭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김 지사 혐의에) 선거법 위반이 들어가 있는 만큼 재임 중 수사를 빨리해야 하는 건 틀림없는 것 같다. 그 수사는 특검이 돼야 한다"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은 김 지사의 자진 사퇴와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단 대선 불복 프레임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지사를 향해 "댓글조작은 건전한 여론을 조작해서 선거 결과를 흔들어놓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라며 "더 이상 구차한 변명과 말 바꾸기를 중단하고 도지사직을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김 지사는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다. 그가 청와대와 정부여당 내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은 누가 봐도 사실"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보복성 재판이다',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표현으로 특유의 이분법적 사고와 관점을 가지고 정치쟁점화하려 한다. 법원 판결을 부정하려는 태도"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일부 세력이 헌재와 탄핵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단 그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대선 무효를 일부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공세"라며 "대한민국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피고인으로서 2심, 3심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도 정부여당에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정동영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김 지사 구속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경종"이라며 "5년 전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으로 수렁에 빠진 박근혜 정권의 사건이 떠오른다.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 정권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경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정치에서 여론 조작과 왜곡이 사라지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불복 발언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정의당은 김 지사에 대해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은 드루킹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7월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면 전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자 여전히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사단이 조직적인 저항을 벌이고 있다"고 김 지사를 옹호했다.
그는 "어제 김 지사에 대한 1심 판결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한다"며 "합리적인 법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판결이다.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할 판결이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도 반발했다.
대신 "자칫하다가는 국민의 염원으로 만들어낸 탄핵과 대선 결과를 부정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며 "양승태 적폐사단이 벌이는 국민이 이룬 탄핵을 부정하고 대선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
그는 야당을 향해 "문재인 정부는 헌법 1조2항으로 인해 만들어진 정부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며 시대적 요청"이라며 "불손한 동기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 정부를 흔들지 말길 바란다. 이 정부를 흔드는 시도는 국민에 의해 또다시 탄핵 당할 것이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대책위) 첫 회의를 열고 인적청산과 법관 탄핵 등 정명 대응에 나선다. 박주민 대책위 첫 회의 전 김 지사를 접견하고 활동 계획을 설명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국민은 김 지사가 문 대통령 지근거리에 있었음을 기억한다"며 "문 대통령은 최측근인 김 지사 댓글 조작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답해줘야 한다"라고 압박했다.
이어 "오사카, 센다이 총영사가 사실상 대가로 유지되고 제공됐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여기에 핵심이 백원우 전 비서관"이라며 "백 전 비서관과 이 사건 관여에 대해 다시 명백히 밝혀야 한다. 검찰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라고 했다.
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에 대해서는 "삼권분립의 헌법을 철저히 부정하는 일"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의 사법부가 이미 특정 정치 성향, 특정 정치 편향을 띄고 있는데 사법부를 정부·여당이 주머니 안에 공깃돌로 만들겠다는 선전포고를 했다고 보인다"라고 날을 세웠다.
한국당은 청와대와 국회에서 각각 긴급 의총을 열어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거듭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김 지사 혐의에) 선거법 위반이 들어가 있는 만큼 재임 중 수사를 빨리해야 하는 건 틀림없는 것 같다. 그 수사는 특검이 돼야 한다"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은 김 지사의 자진 사퇴와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단 대선 불복 프레임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지사를 향해 "댓글조작은 건전한 여론을 조작해서 선거 결과를 흔들어놓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라며 "더 이상 구차한 변명과 말 바꾸기를 중단하고 도지사직을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김 지사는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다. 그가 청와대와 정부여당 내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은 누가 봐도 사실"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보복성 재판이다',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표현으로 특유의 이분법적 사고와 관점을 가지고 정치쟁점화하려 한다. 법원 판결을 부정하려는 태도"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일부 세력이 헌재와 탄핵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단 그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대선 무효를 일부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공세"라며 "대한민국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피고인으로서 2심, 3심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도 정부여당에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정동영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김 지사 구속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경종"이라며 "5년 전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으로 수렁에 빠진 박근혜 정권의 사건이 떠오른다.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 정권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경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정치에서 여론 조작과 왜곡이 사라지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불복 발언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정의당은 김 지사에 대해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은 드루킹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7월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면 전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자 여전히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사단이 조직적인 저항을 벌이고 있다"고 김 지사를 옹호했다.
그는 "어제 김 지사에 대한 1심 판결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한다"며 "합리적인 법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판결이다.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할 판결이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도 반발했다.
대신 "자칫하다가는 국민의 염원으로 만들어낸 탄핵과 대선 결과를 부정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며 "양승태 적폐사단이 벌이는 국민이 이룬 탄핵을 부정하고 대선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
그는 야당을 향해 "문재인 정부는 헌법 1조2항으로 인해 만들어진 정부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며 시대적 요청"이라며 "불손한 동기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 정부를 흔들지 말길 바란다. 이 정부를 흔드는 시도는 국민에 의해 또다시 탄핵 당할 것이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대책위) 첫 회의를 열고 인적청산과 법관 탄핵 등 정명 대응에 나선다. 박주민 대책위 첫 회의 전 김 지사를 접견하고 활동 계획을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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