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업자, 공짜 망 사용 논란 지속
무임승차 논란 해소, '협상력'이 관건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계약을 체결했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다른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도 언제쯤 망 사용료를 지불할 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IT 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는 망 이용대가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페이스북은 국내 사업자가 통신사에 지불하는 망 사용료와 비슷한 수준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 측 간 합의 내용과 구체적인 망 사용료 규모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진 않았다.
이번 페이스북의 망 사용료 계약으로 국내에서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 글로벌 사업자들의 형평성 문제가 주목된다. 글로벌 사업자들과 달리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는 연간 통신사에 수백억원 단위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업계에서 국내 사업자가 역차별 받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과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선 선례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 넷플릭스는 이미 5년 전인 지난 2014년 미국 최대 케이블 업체 컴캐스트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페이스북은 국내에서는 그동안 KT에만 망 사용료를 지불해왔다.
관건은 협상력이다.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고 있는 업체들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은 배째라는 식으로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앞서 LG유플러스 등은 페이스북에 망 사용료 지불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
망 사용을 통해 이익을 얻는 기업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지적도 다시금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사업자가 구축한 통신망을 통해 글로벌 사업자가 막대한 광고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망 설비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냐는 문제가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인터넷 생태계는 통신사 대비 자금력이 높은 거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가 광고 등 수익 부분에서 엄청난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다"며 "데이터를 통해 이익을 얻는 기업이 이에 대한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왜 문제인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28일 IT 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는 망 이용대가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페이스북은 국내 사업자가 통신사에 지불하는 망 사용료와 비슷한 수준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 측 간 합의 내용과 구체적인 망 사용료 규모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진 않았다.
이번 페이스북의 망 사용료 계약으로 국내에서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 글로벌 사업자들의 형평성 문제가 주목된다. 글로벌 사업자들과 달리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는 연간 통신사에 수백억원 단위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업계에서 국내 사업자가 역차별 받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과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선 선례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 넷플릭스는 이미 5년 전인 지난 2014년 미국 최대 케이블 업체 컴캐스트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페이스북은 국내에서는 그동안 KT에만 망 사용료를 지불해왔다.
관건은 협상력이다.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고 있는 업체들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은 배째라는 식으로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앞서 LG유플러스 등은 페이스북에 망 사용료 지불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
망 사용을 통해 이익을 얻는 기업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지적도 다시금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사업자가 구축한 통신망을 통해 글로벌 사업자가 막대한 광고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망 설비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냐는 문제가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인터넷 생태계는 통신사 대비 자금력이 높은 거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가 광고 등 수익 부분에서 엄청난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다"며 "데이터를 통해 이익을 얻는 기업이 이에 대한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왜 문제인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